-
검찰, 고발당한 정세균 국회의장 사건… 공안 2부 배당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다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당한 정세균 국회의장 사건을 검찰이 6일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정 의장이 직권남용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성 두고 공방…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제기키로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
-
헌재 “국회의장 직권상정 거부, 의원 표결권 침해 안 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게 핵심인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6일 주호영 의원 등 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
-
[미리보는 오늘] 입법권 셀프침해
여야가 국회에서 멱살잡이를 하던 ‘동물국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2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 후 싸움은 없어졌지만 법안처리가 저조한 ‘식물국회’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
“황금어장 포기 못해” 경남·전남 해상경계 다툼에 돈 펑펑
해상경계를 놓고 벌어진 전남도와 경남도의 갈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면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전남도는 26일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대
-
“황금어장 포기 못해” 전남·경남 해상경계 다툼에 돈 펑펑
해상 경계를 놓고 벌어진 전남도와 경남도의 갈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면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전남도는 26일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
서해5도 어민 등 "해경본부 이전반대"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위헌이라며 서해 5도 어민을 포함한 인천시민 9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
-
[사설인사이트]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총선 전에 결론 내라
헌법재판소가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린다. 사건 접수 1년만이다. 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문
-
"청년 활동 수당 지자체의 권리"…서울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시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활동 수당에 쓰이게 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도 있다'는 보
-
당명만 바꾼 '우회 창당' 최대 쟁점 … 정부 "엄격 심사"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
[LIVE]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
-
[사설] 헌재가 최고 갈등조정 기구가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문화·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
대화·타협 없이 무조건 헌재로 달려가니 …
2000년 7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자민련에 국회 교섭단체 자격을 주기 위해 의원 20명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구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재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박민제 기자 재판의 사건번호를 보면 머리가 괜히 복잡해지지요? ‘2013고합1’ ‘2013가합15’이니 하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전문가들은 ‘2013고합1’이라는 사건번호만
-
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상원(上院)이자 수퍼 갑(甲)인가, 아니면 게이트키퍼(Gatekeeper)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한 월권 논란이 뜨겁다. 법안이 통과되는 길목에 버티고 서있는 법
-
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 …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관련기사 1951년 법률 정당성 확보 위해 설립 여당 법안 저지할 야당 무기로 변질 아무 견제도 없이 무한질주 … 법사위 수정안 거부권 명문화해야 18대 이후 합의 처리 원칙 …
-
새만금 매립지 해법 찾아라 … 대법관들 사상 첫 현장검증
29일 오후 1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새만금33센터 7층 전망대. 이날 오전 서울에서 내려온 대법관 4명이 창 밖으로 보이는 새만금 3호 방조제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무효 아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008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회부한 행위 자체는 무효가
-
“굴복하면 정치 못해, 고통받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을 받은 이후 심경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
“굴복하면 정치 못해, 고통받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을 받은 이후 심경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하루 3000만원이면 내가 파산한다”
-
[기고]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합헌 결정 옳았다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소란스럽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날치기 통과’가 적법절차를 어긴 표결로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인정하고 있다
-
노희범 헌재 공보관 문답 “헌재가 적극적 증거 조사 나선 건 처음”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9일 “방송법 등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고 신문법과 방송법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
국회 입법 권한 존중, 절차 위법엔 경고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결정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입법부(국회)의 법률 가결·선포 행위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헌재
-
[브리핑] 미디어법 권한쟁의 29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미디어 관련 3개 법(방송법·신문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