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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나는 법무부장관을 존경한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 미국의 갈랑드 법무부 장관 말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스파이법 위반이나 내란 음모죄로 기소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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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최고위원 한 명이라도 더 넣기 위해 안간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에 앞서 주먹을 불끈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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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노래틀면 월 2만원 내라" 소송에…法 "월 237원"
편의점 CU. 사진 BGF리테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으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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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당하라"던 그 당 맞나…친문도 '李 호위무사' 됐다 [달라진 野세력지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누적 1위를 한 뒤 "앞으로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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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사퇴로 이재명·박용진 2파전 된 野 전대…전면전 예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이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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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훈식 후보 사퇴 "여기서 멈춘다"…지지선언은 안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4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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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시간 얼마 없다, 단일화 결단을”…강훈식 “명분 있나”
민주당 대표를 놓고 경쟁하는 강훈식 후보(왼쪽)와 박용진 후보. 공동취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1일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것이든 강훈식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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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7월만 872억원 역대 최대
‘깡통전세’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게시판. [뉴시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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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징집 인원 15만명 뿐…대체복무제 이대로도 괜찮은가 [대체복무리포트⑤]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목차〉 1화 "아빠는 교도소에서 산다" 2화 머나먼 길 - 대체복무자 심사에서 입소까지 3화 러시아 위협에 놓인 핀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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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방치된 위헌·헌법불합치 48개 법률
김나윤 정치부문 기자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적법절차성을 문제 삼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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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걸린 계좌에 잘못 보낸 돈 압류한 은행…대법 "입금자에 일부 돌려줘야"
대법원. 뉴스1 압류가 걸린 계좌에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그간 은행이 이 돈을 모두 압류해왔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이며 착오 송금자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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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 와달라" 4시간전 전화…북송 협조도 공문도 없었다
2019년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면서 대 테러가 주 임무인 경찰특공대에게 호송을 맡기는 등 절차 위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정상 민간인 호송이 경찰특공대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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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중도해지 했는데, 복비는 집주인이 내라는 ‘법’
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씨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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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왜 우리가 내나"…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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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년전 팔아놓고 "美, 알래스카 내놔라"…러의 찌질한 으름장
러시아가 뜬금없이 155년 전에 미국에 판 알래스카 영토를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몰수해 충당하자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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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문재인과 박시환, 인혁당 피해자
고정애 논설위원 인혁당 사건 자체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전후의 일이다. 간첩으로 조작, 8명이 사형당하고 17명이 장기투옥됐다. 33년 지나서야 무죄로 바로잡혔다.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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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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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훔친건가...日주지도 출동한 '韓부석사 불상' 재판
원래 국내 사찰이 갖고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사건과 관련한 소유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 사찰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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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날 근저당 건 집주인…'이 특약' 한 줄이면 안 당한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 [금융SOS] 회사원 A씨(29)는 지난해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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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과 우연이 얽혔다…靑과 용산집무실 관통한 이 선의 비밀 [청와대 백과사전]
▶청와대 백과사전 1- 걸어서 한바퀴(시설물과 등산로) ▶청와대 백과사전 2- 알고 걷는 재미(자연유산 문화유산) ▶청와대 백과사전3-서울 타임캡슐 인근 동네 한바퀴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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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아파트 20억 됐잖아" 돈 더 달라는 둘째…부모 속터진다
가족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진은 pixabay ━ [금융SOS] A씨(80)는 요즘 고민이 많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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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종로학원 남매 소송戰…동생 '방명록' 이어 '장부'도 이겼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여동생에게 “회계장부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동생 은미씨가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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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사기 방조해 돈을 날렸다면…대법 “시효 지나도 손해배상”
[중앙포토] 예금주가 사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렸는데 그 범행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금융기관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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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친중’ 홍콩 행정장관 당선에 “주민 기본과 자유 보장받길”
캐리 람(오른쪽) 홍콩 행정장관이 9일 홍콩 중앙정부청사에서 차기 행정장관에 당선된 존 리(왼쪽) 전 정무 부총리를 면담하고 있다. 리 당선자는 오는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