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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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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망' 뒤늦게 알게 된 친딸…헌재 "상속 청구권 10년 제한 위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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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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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치솟는 예식장 비용…중앙박물관 등 공공기관 개방
결혼식 웨딩 촬영을 하고 있는 한 커플. AFP=연합뉴스 결혼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48곳을 예식공간으로 추가 개방한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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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변수 차단?…'전쟁' 총력관리, 트럼프 '함구령' 일부 해제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같은 날 뉴욕 법원은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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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안돼” … 상법 개정에 반기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취지로 한 상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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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면 기업 경쟁력 저하” 8개 경제단체, 반대 총력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뉴스1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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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요? 제가요? 왜 내요?” M세대 몰래 쉬는 ‘조용한 휴가’ 유료 전용
‘조용한 휴가(Quiet vacationing)’가 국내외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사이에서 조용히 확산하고 있다. 정상 근무일인데 일하는 시늉만 하고 개인 볼일을 보며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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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내년 6월부터 협정 파기 가능...시한폭탄 7광구, 中이 노린다 [7광구]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 해양플랫폼에서 연신 불길이 치솟는다. ‘7광구’로 불리는 제주도 남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다. 한·일 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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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진술 갈려...공수처 "특검법 전까진 최대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또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됐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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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맹탕 청문회’ 후 법사위 통과
━ 야당 단독 입법 청문회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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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채상병 청문회…"한 사람 격노로 꼬였다" "尹개입 없었다"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21일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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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박주민 “범인들만 거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12명의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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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韓,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 땐 큰 실수…상응하는 결정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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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협력'으로 쓰고 '위성기술 이전'이라 읽는다…조약문 뜯어보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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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한 원칙 견지가 답이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통일부 장관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명의 존엄이 있다.” 2013년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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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공격 받으면 상호 지원…김정은·푸틴 군사동맹 손잡다
1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사람은 양국 관계를 사실상 동맹 관계로 격상한 ‘포괄적 전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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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예상 뛰어넘은 위험한 동맹…'유사시 자동개입' 해석 갈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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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러 공격 받으면 상호지원"… 김정은 "가장 강력한 조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줄 오른쪽)이 1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합법적 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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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되면 땡큐" "나경원 어정쩡" 與전대에 훈수두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3일 진행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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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원장 野단독선출 무효"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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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일정 지킬 것”…상임위장 7명 강행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민규 기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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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입법독주 도구됐다...野, 합의 없이 마이웨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원(院) 구성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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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고소...배현진 "애가 닳긴 하나 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