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장회의

교육자치제 내년 실시|지자제 발맞춰 시군구 의회서 위원선출

시·군·구단위 교육자치제가 연내실시되고, 시·도교육위원회가 시·군·구의회별로 선출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교육장은 현행 임명제에서 해당교육위원회가 선임하는 임기

고문추방 민주대행진

신민당·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민통련등 49개단체로 구성된 「고박종철군 국민추도회준비의원회」는 23일 상오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공동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오는3월3일 박군의

실력대화 거듭촉구

김대중· 김영삼 민주협 공동의장은 13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정치일정 ▲선택적 국민투표 ▲전두환 대통령과 두사람 간의 실세대화 ▲내각책임제 개헌강행 중지 ▲일체의 인권유

정치부담 덜기 위한 다목적 전략|민정 지자제 실시방안의 겉과 속

민정당은 19일 그동안 실시범위 등을 싸고 정부측과 논란을 거듭해 왔던 지방자치제실시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18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민정당의 지자제최종안은 △기

(19)「실패한 도전」2부|"야당의원 40명은 내표"

6대 국회 후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박대통령은 야당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의 지명후보를 당선시켰다. 그 때 야당의 선택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당시 야당은 온건파가 주류를 이루고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지방교육세 신설건의|교개심 공청회 교육자치 3개 방안 제시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31일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교육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체 시행 3개 시안을 제시했다. 최희선박사(심의회 전

"교위는 독립의결기관으로"|교육자치제 공청회 지상중계

31일 전북교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자치제공청회는 최희선박사(심의회전문위원)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한 3개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시·도단위

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16) 「실패한 도전」2부

그해 여름 박대통령은 정구영 당의장을 세 차례나 만나 사표를 철회하도록 설득했다. 라고도 했고 정당의장이 바로 그런 새 출발을 위해 당의장 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여전히 사의를 굽히

지방 자치단체의 장

지방 자치제에 대한 지방공청회가 진행되면서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논의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특히 춘천·청주·대전지역의 공청회에서는 지자제는 시·군

지자제 놓고 "백가쟁명"|공청회 갈수록 열기… 5개 지역 중간 점검

지난 7일 수원을 시작으로 개최되고 있는 정부 지자제 실시연구의 주관의 공청회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실시 범위·선출방법·정당참여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

지방의회 14개 시도에 설치

정부는 지방의회를 14개 시도에 우선 설치하는 광역지방자치체를 지자제실시 단일안으로 확정하고 전국의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5백69명 또는 6백6명으로 하는 복수안으로 하며, 정당참여

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미국에 민주화 의지 전달

신민당 방미 단은 워싱턴 일정을 마친 후 미 정부의 입장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헌투쟁 방향에 참고할 예정. 분석 내용중 미 정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분류된 대목은 △한국 실

여야 「지자제」안에 큰 차이

내년부터 실시키로 이미 여야간에 합의된 지방자치제는 정부·여당과 야당간 그 실시범위·실시 방법·지방의회의 권한 등을 놓고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안마련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베트남, 이념에서 실용주의로 기운다|공산화 11년째…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베트남이 30년 민족주의 전쟁 끝에 공산화된지 11년.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면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고있다. 현재 베트남을 이끌고 있는 혁명1세대는 고령화로 인해 혁명2세대에게

마닐라에 군의 적색경보가 선포된 가운데 7일 필리핀 대통령선거가 실시됐다. 69년 이후 처음 갖는 대통령 선거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마르코

정부·여당의 지바제 준비내용과 쟁점|정당참여 축소등 논란예상

정부―여당은 △86년1월 시안작성 △4월 공청회 △7월 정부안 확정 △87년 상반기 부분실시라는 스케줄에 따라 지방자치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전두환대통령이 금년1월의 국정연설에

(11)|전부처벌도, 용서도 할수없었다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노신영 국무총리답변=학생들의 소요가담동기는 복합적이다. 사회현실을 긍정적으로 보지않고 학원은 장래를 위한 장소인데도 현실참여의 곳으로 보고있고 형평보다는 흑백논리로 보거나 학원생

정계의 변수「민추」의 갈길은…

민주화추진협의회-정당은 아니지만 정치단체가 아니랄 수는없고 그렇다고 꼭 정치단체적인성격만도 아닌 이 단체가 정계의 큰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미 2·12선거에서 「전력」을 발휘한바 있

최대 관심은 "마르코스 후계"|"도미 치료" 이후의 필리핀 정국

「마르코스」의 도미는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참석보다는 그 자신의 신병치료에 더큰 목적이 있는것같다. 그의 미국행은 이미 1개월여전 중병설이 나돈 직후부터 계획되어 「레이건」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