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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문서로 이재명 방어하더니…野 '국조완박법' 추진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정원의 조사 권한까지 없애는 이른바 ‘대공 기능 완전 박탈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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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부지검 부장단, ‘검사 탄핵’에 항의 성명…“법치 흔들어”
지난 2일 국회 의안과에 비위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 공동취재단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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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하던 전업주부, 시의회 의장됐다…"난 생활형 정치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구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누나이자 언니, 엄마 역할을 하겠습니다.”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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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선 넘는 유튜브 예능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수백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예능들이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구독자 318만 명을 자랑하던 인기 채널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군을 찾아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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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청래에 '군대 갔다 왔나' 조롱한 한기호,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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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유혈사태 부른 증세법안…케냐 대통령 "철회하겠다"
기자회견에서 재정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는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AP=연합뉴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유혈사태를 촉발한 증세법안에 거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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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前서울대 직원, 이성윤 보좌관 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출신의 전 서울대 직원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이 보좌관은 앞서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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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공포의 의회 독재
이상언 논설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증인, 증인이 위원장이에요? 왜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 합니까? 어디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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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보란듯…尹, 美핵항모 타고 "한미동맹, 어떤 적도 물리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9항모강습단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루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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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북러 조약, 역사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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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하나라도 무너져야"…교수 물러서자 학부모들이 강공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모습. 연합뉴스 “아직 때는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병원 하나라도 무너져야 합니다.” 인터넷 카페 ‘의대생 학부모 모임’엔 지난 20일 이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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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삶과 죽음의 질 높이는 재택의료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우리는 일상 그대로 살다가 가는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은 2023년 65세 이상 인구가 약 19%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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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보이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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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장애 딛고 법조인 됐다…40대 초선들이 보는 尹과 李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⑧ 」 「 [찐 울산 사람 된 외지인 김상욱] 」 1972년 경남 울산시(현 울산광역시)의 작은 어촌 미포가 인파로 북적거렸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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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배당 따진 법사위... 국힘 "이재명 구하기 돌격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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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작 방지·표적수사 금지…거야 ‘이재명 방탄’ 무더기 입법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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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까지 거론…민주당 '이재명 방탄 입법' 쏟아낸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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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난 딱 봐도 IFPD”…‘고슴도치’ 정청래 찐친답네 유료 전용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최근 언론의 주목도가 가장 높은 이들 중 한 명이 재선의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의원이다. 이재명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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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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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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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1호 검사 탄핵’ 기각, 못다 한 이야기
최현철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 제기된 검사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다. 대상자인 안동완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곧바로 현업에 복귀했다. 검찰과 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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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갈래? 예쁜여자 돈줘라”…‘北 환멸’ 탈북청년 초선 됐다 유료 전용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09년 4월 10일은 그에겐 운명의 날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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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만 죽자고 판 거 아니다…‘로변’ 초선들, 뜻밖 경력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⑦ -‘활동가’ 법조인들, 국회 입성하다 」 「 [참여연대 출신 복지전문가 김남희]로펌 박차고 시민단체로…평간사가 국회의원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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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버닝썬이 키운 디지털 성범죄
BBC가 공개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 승리, 정준영, 최종훈의 만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과거 한 파티 현장에서 승리가 여성의 손목을 잡아끌며 폭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