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 올해 예산 4조인데 박·문 공약 시행 땐 최대 14조 필요
589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 표를 겨냥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이 너무 나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하위 노인 66%(389만 명)에게 월 9
-
[사설] 장관들, 국회 포퓰리즘에 대응해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복지 포퓰리즘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20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예산 6484억원(지방비 1647억원 포함)을 추가했다. 22
-
포퓰리즘 앞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0% 올리는 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논란이다. 대선을 앞두고 노인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에 여야가 따로
-
박·문·안 3자 정치쇄신협의기구 뜬다
대통령 후보 3인이 함께 모여 정치쇄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이 12일 세 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가칭)를 만들자고 제안하자
-
문·안측, 대통령 권한 축소 합의 … 국회의원 감축은 이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소방의 날인 9일 광주 화정동 서부소방서를 방문해 화재진압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
-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장 윤태식▶ 〃 외화자금과장 김성욱▶ 〃 외환제도과장 김희천▶ 〃 지역금융과장 최지영▶ 〃 국제기구과장 이장로 ◆보건복지부▶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
[사설] 박주선·정두언 체포 동의는 국회 개혁 시금석
국회는 오는 11일 무소속 박주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여야의 합의 없이 의원들의 자유의사로 행해지는 첫 표결이
-
[사설] 특권 폐지 위해서라도 국회 문 열어야
여야가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거나 국회 개혁을 상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 쪽은 새누리당이다. 당은 지난 9일 연찬회에서 6가지 국회 쇄신안을 의결했다
-
[사설] 야당도 ‘의원 특권 축소’ 방안 내놓아야
우리 국민은 그동안 정치권이 내놓은 수많은 결의문을 목격해 왔다. 문제는 결의 자체보다 실천이다. 그제 새누리당이 연찬회에서 ‘국회 6대 쇄신안 추진’을 결의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
![[현장에서] 불쑥 꺼내놓은 새누리 ‘반쪽’ 쇄신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6/12/htm_201206121513820102011.jpg/_ir_410x230_/aa.jpg)
[현장에서] 불쑥 꺼내놓은 새누리 ‘반쪽’ 쇄신안
허진정치부 기자새누리당은 8~9일 의원 연찬회에서 개혁안 하나를 내놨다. 자기들 눈높이로는 ‘획기적’이라고 한다. 골자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
-
새누리 ‘6대 의원 특권’ 포기 오늘 결의문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는 ‘국회 6대 쇄신안 추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8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고 ▶불체포
-
"의원직 있으면서 몇억씩 버는 변호사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퇴출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 문제를 다룰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은 이한구 새누리
-
“北 심부름꾼 같은 분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인정하나”
조용철 기자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퇴출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 문제를 다룰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다. 그는 1
-
천안갑 민주통합당 양승조 당선자
양승조 당선자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천안을 도약시키고 나아가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영회 기자]-당선 소감과 각오. “깨끗하고
-
숙대 재단, 기부금 20여 개 법인 통장으로 쪼개 관리
이용태 재단 이사장숙명여대를 운영하는 재단인 숙명학원이 ‘기부금 세탁’을 시작한 것은 이경숙 전 총장(1994~2008년) 재임 시절인 1995년이다. 94년 정부가 대학종합평가제
-
[인사] 국회 사무처 外
◆국회 사무처▶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복우▶의사국 의회경호과장 장종완▶〃 의정기록1과장 이경식▶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순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정운경▶법제실 법제총
-
표는 무섭고 국민은 우습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가 도마에 올랐다. 올해는 감기약 수퍼 판매 법안(약사법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기초노령연
-
7조 늘어난 총선 예산 … FTA 비준 방아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2012년 예산안 처리 문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새해 예산안엔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각 당의 중점 공약사업은 물론 지
-
“마구잡이로 주는 기초노령연금 … 국민에게 ‘화폐우’ 뿌리는 정책”
“기초노령연금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화폐우(貨幣雨)를 뿌리는 정책과 같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미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주장을 폈다. KDI 윤희숙 연구위
-
[인사 국회사무처 外
◆국회사무처◆관리관 승진▶기획조정실장 진정구◆이사관▶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철규▶특별위원회〃 정창모▶정무위원회〃 김부년▶행정안전위원회〃 문강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영◆부이사관▶
-
[브리핑]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축소 검토
정부가 2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서 2030년 53%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의 민주당 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
-
![[200자 경제뉴스] GS건설, 쿠웨이트서 6200억 공사 수주 外](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3/10/htm_20110310222201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200자 경제뉴스] GS건설, 쿠웨이트서 6200억 공사 수주 外
기업 GS건설, 쿠웨이트서 6200억 공사 수주 GS건설은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가 발주한 LPG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6200억원에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쿠웨이트시티 남쪽 35
-
[사설] 상임위 놔두고 왜 자꾸 특위 만드나
여야가 1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특위 5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민생대책·정치개혁·남북관계·연금개선과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대책특위다. 한나라당이 3개, 민주당이 2개
-
[브리핑] 임시국회 18일부터 열기로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15일 합의했다. 양당은 이번 회기 내에 3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