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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사법관계 8개 법률 수정 건의안을 마련
대한변협은 24일 지난번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중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등 사법관계 8개 법률의 문제점 등을 검토, 이에 대한 수정 건의안을 마련해 국회와 관계 정당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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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도 교섭단체 추진
10일 상오9시 태평로의 신문회관에서 첫 의원총회를 열어 규약을 채택하고 임기1년의 회장에 전국회의장 백두진씨를 선출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7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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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재판소 설치 검토
국회법사위는 대륙법 계통의 일본법제를 본뜬 현행 재판제도를 대폭 개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조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고재필 법사위원장은 21일 『현행 재판제도가 소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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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
22일 정부는 공화당과 정우회만으로 개회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회법의 개정은 원칙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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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배정 의장일임
신민당은 등원거부 원칙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마련치 않았으며 실력저지에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여당만의 단독국회가 여야충돌 없이 진행하게 됐다. 장경순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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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에 쫓기는 국회, 특조위법·향토방위법·새해예산|[회기]에 맞선 [지연], 위헌시비 정치타결없으면 격돌난면
회기 10일을 남긴 국회는 [특조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향토 방위법안]의 세 가지 난제를 안고있다. 여·야는 세법 개폐법안 협상을 성립시키고 예산 심의 일정까지 합의하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