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회의.범국민운동 시안공청회등 가정폭력방지법 틀잡기한창
올해 여성계 최대 현안은 뭐니뭐니 해도 가정폭력문제.지난 5월 사위를 살해했던 이상희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법제정
-
前민의원 박세경씨 별세
3,4대 민의원을 지낸 朴世俓씨가 18일 오후8시 강남 삼성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77세. 전북임실 출신인 朴전의원은 47년 변호사시험에 합격,54년 3대 민의원으로 정계에
-
14대국회 파행 가장 많아-국회사무처 역대통계
문민정부 첫 국회에 해당됐던 14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단독소집과 공전(空轉)등 파행이 많았던 국회로 기록에 남게됐다. 29일로 막을 내릴 14대국회를 결산한 국회사무처의
-
5.18정국-최규하 전대통령 최근 거취에 관심
5.18특별법 제정에 따라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동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굳게 다문 그의 입이 열리기에 따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등 12.12와 5.18관련
-
특별검사제.처벌범위등 여야 各論서 첨예 대립
5.18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하고 있다.여야는 27일 각각 당내 회의를 열고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그러나 특별법 제정 원칙만 섰을뿐 여야간 이견
-
「12·19」개각 새 내각 명단
직위 이름 나이 출신 학력·약력 총리 정원식 63 황해 재령 서울대사대 문교부장학관 서울대 교수·서울대사대학장 문교부장관 부총리 최각규 58 강원 강릉 서울대정치과 재무부재정차관보
-
4개 상위 신설 골자/국회법 개정 추진/민자 임시국회서 처리
민자당의 국회법 개정특위(위원장 이종찬의원)는 다른 상위와 겸직할 수 있는 4개 상임위를 신설하는등의 국회법 개정방안을 마련,오는 18일부터 열리는 15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
장관 15명 경질/부총리에 이승윤씨 임명/「3ㆍ17 개각」 단행
◎청와대 비서진도 일부 교체/내무 안응모/재무 정영의/법무 이종남/체육 정동성/농수산 강보성/상공 박필수/동자 이희일/보사 김정수/교통 김창식/총무처 이연택/과기처 정근모/통일원
-
미공화당 행사에 참석
◇이치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부시 미대통령 초청으로 미공화당 캘리포니아주 당대회 및 관련공식행사에 참석차 5일 오후3시 출국, 14일 귀국 예정.
-
(1)가족법 개정「남녀평등」법적 보장을 대명제로|여성
80년대 여성계를 관통해 온 가장 큰 이벤트는 단연 가족법 개정 운동이다. 여성계는「전통보다 앞선 천부적 인권」을 민법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연합체를 결성하고 끈질긴 투쟁을 벌여
-
20회 팔공산악제 개최
◇이치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민정)은 21, 22일 이틀간 대구 팔공산에서 제20회 팔공산악제를 개최.
-
검찰총장 선서 싸고 승강이
▲대검=23일 법사위의 대검 서울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당초예정보다 약 40여분 늦은 오전10시40분부터 서소문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민주당 장석화 의원은 박재
-
국회정상화 늦어질듯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속개, 원구성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의 선특위 구성주장과 각 당간의 상임위원장배분이 타결되지 못해 진통을 겪고있다. 국회는 이날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
-
집시법·보안법에도 브레이크
입법예고된 헌법재판소법안은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재판등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
-
"외국은행지점 폭리 규제하라"
▲신기하 의원(신민)=부천서 사건수사에 있어 검찰의 사건의 진상을 덮어 버리려고 했으므로 검찰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의 보고를 들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당정회의에는 참석
-
「정부 헌법 특위」 구체화 작업|명칭·조직·위원 수 복수 안 마련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2·24 회동」에서 밝힌 「정부 내 헌법 특위 설치」 구상 및 이를 빨리 구성키로 한 지난 6일의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가급적 빨리 특위를 발족시키기 위해
-
(10)친일파처단 공방(상)|"누가 친일이냐"논란…정략의 방편으로
해방후 한민족이 당면한 문제는 일제통치하에서 말살된 민족기능의 회복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자주정부의 수립이며, 경제적으로는 민족경제의 안정이며, 이념적으로는 민족정기의 회복이었
-
(28)『국가재건최고회의』(2)
국가재건최고회의가 5월19일 발족되기는 했으나 그 설치근거가 마련된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6월6일이다. 최고회의는 이날 최고회의의 법적지위와 설치근거를 규정한 「국가재건비상조
-
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
국정 조사권에 청원도 접수
종래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이름만을 바꾼 국가보위입법회기가 27일 하오 남덕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51개조로 된 「국가보위 입법 회의법」을 통과 시켰다. 새 헌법 부칙6조
-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2764)|"탄생"의 배경
1952년 5월25일 아침 10시께 피난수도 부산 한복만 경남도청 앞에서 괴이한 사건이 벌어졌다. 국회의원 50여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쓰이던 도청구내 무덕전
-
당법연구반
○…정부가 헌법개정안의 기초자료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법제처산하에 설치한 헌법연구반은 공화·신민양당의 개헌시안확정과 「유럽」시찰단의 귀국을 계기로 활동의 속도를 내고있다. 헌법연
-
신민가처분신청 결정문/전문
신민당총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각 금1백만원씩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주문= 신청인들과 신청외 신민당등간의 총재선출결의
-
7부 장관·1처장 경질
박정희 대통령 20일 상오 7개 부처장관과 원호처장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국방장관=노재현 합참의장 ▲문교=박찬현 유정회 의원 ▲상공=최각규 농수산 장관 ▲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