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살리기 25조원 쏟는다, 대통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주지”…야당 지원금 비판
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증시 투자자의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한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
-
10억 이상 대출 통제 강화…뱅크런 터졌던 새마을금고 손본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다. ‘10억원 이상 대출은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회장 보수는 2
-
토일월∙금토일 몰아 쉬는 '황금연휴' 늘린다…'요일제 공휴일' 추진
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증시 투자자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한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체
-
쿠팡 순위 조작이 부른 ‘온플법’ 2라운드…국내업계 “역차별”
━ ‘온플법’ 제정 탄력 받나 배달라이더 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온라인 플랫폼을
-
‘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
거야, 대통령 거부한 방송3법 다시 강행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소관 상임위인
-
'이재명 방탄' 검사탄핵 7명째 시도…검찰 내부 "초헌법적 일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
-
[포토타임] 덥다 더워... 주말 전국 흐리고 비, 더위 한 풀 꺾여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4:30 덥다 더워... 주말 전국 흐리고 비, 더위 한 풀 꺾여 1년 중 낮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1억3000만→2억 완화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때 이른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
-
경로당 냉방비 17만5000원 지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때 이른 폭염 대책으로 경로당 냉방비와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
[진중권 칼럼] 대표 결사옹위 정신
진중권 광운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9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판사는 그를 이렇게 꾸짖었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
-
[이상렬의 시시각각]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21대 국회가 결국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야당 대표가 다 양보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
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
與 "이재명, 구조개혁 쏙 빼고 44%만 수용…국힘제안 사실왜곡"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강정현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
-
이재명 "與의 소득대체율 44% 수용…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
‘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
[고현곤 칼럼] 대통령은 뒤로 빠진 이상한 연금개혁
고현곤 편집인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F학점이다. 성과가 없고, 논의 과정에 허점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 누
-
라이칭더 新대만 총통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 유지"
20일 대만 총통부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일 라이칭더(賴淸德·65) 신임 대만 총통이 취임했다. 라이 총통은 취
-
[아이랑GO] 연금연구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발…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
연금 소득대체율 여당 43%, 야당 45%…2%P 놓고 결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가운데)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7일 연금개혁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2%p 이견으로 협상 결렬, 유럽출장 취소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
이태원 '해밀톤 호텔' 잊었나…불법 증축 강제금 줄인 국회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문제가 꼽힌다. 그런데도 국회가 불법 증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
-
영수회담 쳐다만 보다가…이재명 5400자 청구서 떠안은 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국민의힘이 숙제를 가득 안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회담에서 꺼낸 각종 특검과
-
학생인권조례 잇단 폐지에 야권 “학교인권법 추진”
최근 전국 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자 야권에서 “조례를 대체할 학교인권법을 만들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MBC 라디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