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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야, 패트 숙려기간도 없앴다...입법 독주용 법안 4건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10일, 다른 한편에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날개를 달아줄 국회법 개정안 4개를 발의했다. 171석 거야(巨野)가 마음만 먹으면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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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 육아휴직 3년 다 폐기될 판…국회서 멈췄다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한 달 후면 줄줄이 폐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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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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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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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년회견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마련’ 넣자”…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책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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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보석 부른 '6개월 구속기간'…"전세계 유일" vs "인권침해" [보석 딜레마 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월 21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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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이완구 다 날아갔다…“가슴 쓰렸다” 총리 잔혹사 [박근혜 회고록 7] 유료 전용
대통령 당선인 시절을 포함해 재임 중에 국무총리 인선 때문에 많이 애먹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인선이 원만히 이뤄져야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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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 5분 만에 끝난 이재명 재판…"체력 문제" 국감 불출석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사유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작 국정감사장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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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도 부른다…단식 이재명 내일 소환, 검찰 질문지 150쪽
〈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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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2억 쪼개기 후원"…이재명 또다른 사법리스크 터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부지사가 ‘첫날 후원금이 많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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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남국 징계 또 밀리자…與 ‘윤리특위 상설화법’ 발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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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개특위 13억 쓰고 '헛바퀴'...'답 없는 국회특위' 무용론 [존재감 없는 특위]
“설계상의 오류 아니냐.”(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위가 의뢰해 실시한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가 편향적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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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지극히 예외적인 ‘김남국 방지법’
김기환 경제부 기자 국회도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처음 터진 건 지난달 5일이었다. 여야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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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벌금 500만원"vs"생존권 위협"…복날 앞, 또 터진 논쟁
개고기를 판매하는 시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복(伏)날을 앞두고 개고기 논쟁이 재점화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다. 육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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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3억 떨어졌는데, 부담금도 3억 내라고?"…재건축 비명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지난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인 전국재건축연합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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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늘어도 나몰라라…총선 셈법에 뒤로 밀린 ‘재정준칙’
지난 15~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의가 불발됐다. 사진은 15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신동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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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럽 연수 다녀와놓고…법안 처리 외면 당한 '재정준칙'
신동근 국회 기재위 소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5일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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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문서 속 '대장동' 발견…"수색 해야 압수를 하지" 檢 항변
━ [압수수색 전성시대②] 저인망식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과 기업의 불만에 대해 검찰은 “수색을 해야 뭘 압수할 지 파악할 것 아니냐”고 반응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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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원전 멈춘다"…고준위 방폐장, 소위도 못올린 국회 왜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관련 입법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소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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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내대표들의 ‘네 탓’ 릴레이…국회가 이 지경인 이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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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부동산 추가해제…軍, 9일만의 북 무인기 용산 P-73 보고(2~7일)
새해 첫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부동산 규제 추가 해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 #설 연휴 통행료 면제 #노후 생활비 #개각 #우크라이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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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구멍뚫린 북 무인기 대응…구멍뚫린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26~31일)
올해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탄도미사일 #좌표찍기 #다누리 #노웅래 체포동의안 #특별사면 #한동훈 #보조금 #중국 코로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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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그냥 부결시켜라"…반도체 업계 뒤집은 'K칩스법'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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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법인세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오후 6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