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방위도 야당 일방 입법청문회…김홍일 방통위장 탄핵도 언급
━ 야당 단독 입법 청문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 출
-
이동관 후임 김홍일 ‘탄핵’ 운띄운 野 "사퇴 의사 없다면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이 참석해 열린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 탄핵 가능성
-
"매우 나쁜 선례"…'이재명 피습' 수사 지휘자 증인 부른 野 [현장에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경찰청장이 불참한 가운
-
"국토부 협박" 주장 반박당하자…이재명이 꺼내든 신종 법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 검찰 송치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성룡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
-
'재산 25억 누락' 김대기 공방…"무슨 징계 받았나" "개인정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
-
민주 과방위원, 이동관 등 고발…"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가정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
한동훈 "국제분쟁 대상 아니다"…'엘리엇 판정'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는 18일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
-
“중수부 문 닫아! 수사 안해!” 영장 세번 기각에 폭발한 檢 ⑨ 유료 전용
내가 미국에서 증권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주가조작 맞아요? 만일 그렇다 해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습니까?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
-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엘리엇에 700억 배상 근거보니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5358만7000달러(약 700억원)를 배상하라는 지난 20일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과가 우리정부가 한미 FTA의 ‘최
-
경찰, 이상민·윤희근 '국정조사 위증 혐의' 수사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이재명 반일논쟁 출구? 민주당 '김문수 고발' 초강수 속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서해 피격’ 유족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 저버린 비극적 사건"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 씨가 지난 13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해 피격 공무원
-
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
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野 "시행령 쿠데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
최강욱 '짤짤이 발언' 논란…민주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신현영 민주당 비
-
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경기도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의집'에선 2018년 7월부터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다수의 신체·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 A는 시설 거주자 B가 대소변을
-
檢, 윤우진 뇌물 9년만 기소…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불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에 대해
-
"北 석탄반입 몰랐다" 국회위증 남동발전 직원 집유, 무슨일
대법원이 국내에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인 줄 몰랐다며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직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북한산 석탄
-
불법사찰혐의 우병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우병우, 구형 보면 살인죄 버금···"檢 무리했다" 말 나온 까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
-
[안혜리의 시선] 윤미향·이정옥의 ‘내부자들’
안혜리 논설위원 공범, 내지는 비호세력. 정대협·정의연 활동을 발판 삼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된 윤미향 의원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두 단
-
민변 "공소장 공개 관행은 잘못…비공개 시점이 의심 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
-
“청와대, 지방선거 전후 21차례 김기현 수사 보고받았다”
지난 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키로 한 법무부 결정은 추미애 장관이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