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가 가맹점 수익 보장하라" 이런 법안까지 낸 20대 국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게 무리한 규제라기보다, 어떤 면에선 시장원리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다른 사람의 수익을 또 다
-
1500대 타다 기소한 검찰, 80대 가진 후발주자 '파파'도 수사
타다와 유사하게 서비스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파파. [사진 파파 홈페이지]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발주자 '파파'에 대해서도 수
-
낯뜨거운 '타다 네탓' 2라운드…법무부·검찰 1시간 간격 공방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
국토부·검찰 '타다 난타전'···"기소 성급" vs "몇달간 뭐했나"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특산물…국회서 11년째 외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72곳) 소속 단체장들이 5월 23일 경북 의성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전국농어촌지
-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 초읽기…손자병법 ‘우직지계’ 먹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공장 법인 설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
[이슈추적]광주형일자리, '우회전략' 먹혔다…정부 '車공장 심사' 면제
━ '광주 車공장 법인' 7월 설립 '가속페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
-
김관영 “靑 다시 대표적 친문 인사 채워져…민주당은 여의도 출장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중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2기 개편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대
-
[미리보는 오늘] ‘단식투쟁’ 낳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는 민주·한국당
━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사진)가 지난 6일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김
-
기한은 넘기고 내용은 비밀… 상습화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
“저희가 잠을 잘 자격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안 밀실에서 열린 예결위 소소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
-
[월간중앙 발굴취재] ‘7년째 계류 중’ 기부연금제의 행로(行路)
고령화 시대 노후 대안이자 선행의 성취감 느낄 기회 박탈하는 ‘부처 이기주의’ ... 복잡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밀린 법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관심 가수 김장훈은 10
-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 모레 국회의장 선출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10일 타결됐다. 이로써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
민주당은 운영위, 한국당은 법사위…41일만의 국회 정상화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타결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
-
[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
막오른 법인세 ‘25% 전쟁’…한국 10대 기업 법인세 부담, 미국기업 첫 역전
여야의 ‘법인세 전쟁’이 15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무산
‘최순실 사태’ 여파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 결국 무산됐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다.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 마지막날…예산안 법정기한 통과 불투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법정 시한인 1
-
운영위는 국회 일정짜는 곳? 정무는 정치 전문?…원구성 협상 쟁점 ‘알짜상임위’ 뭐길래
국회법에 따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열렸어야할 7일 오전. 여야의 협상시계는 멈춰있었다. 전날 저녁까지 진행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는
-
3당 “법안 처리 위해 회담 열자” 19대 국회 막판 일하기 모드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9대 국회의 민생 법안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왼쪽부터 천정배 공동대표, 안 대표, 김성식 최고위
-
[간추린 뉴스] 국회 운영위 ‘정의화 국회선진화법’ 상정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국민 안전, 국가재정·경제 위기 관련 안건을 재적 의원 과
-
올해 10조원 시장 놓고 이부진·김동선·박서원 앞장서 루이비통·샤넬 등 유치 총력전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개장 나흘째를 맞은 서울 여의도 한화 갤러리아면세점63. 정문과 연결된 지하 1층에는 설화수와 헤라 같은 국산 화장품 코너에 중국인 관광객 서너명만이 물
-
정의화, "입법 비상사태 아니다. 선거구획정외에 월권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 여파가 국회에선 ‘입법비상사태’ 논란으로 번졌다.선거구획정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이 ‘입법비상사태’를 거론하
-
[현장에서] '아웃복서형 장관' 이기권의 한방은 뭘까
‘아웃복서형 장관’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붙은 별명이다. 장관직을 걸겠다고 할 정도의 ‘한 방’은 없지만 계속 잽을 날리며 링 안에서 뛰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관계
-
이익집단에 휘둘리고 여야 대립에 막혀 무더기 폐기
1만1421. 임기를 5개월여 남겨놓은 19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 수다. 임기 4년 동안 제출된 법안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