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비상시 동원 면제, 보류범위 확정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발동되는 국가동원령에 의해 소집될 대상자 중 동원이 면제, 보류되는 자의 범위와 동원우선순위 등을 규정한 「자원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
리셉션 초청자 명단「비」
「스나이더」주한 미대사가 「하비브」차관 일행을 위해 26일 저녁 정동 미 대사관저에서 베푸는 「리셉션」은 약1백50명이 초청된 중형규모. 국회에선 정일권 의장, 구태회·이민우 부의
-
공화당, 당원훈련을 재개
○…공화당은 중앙훈련원의 준공을 맞아 25일부터 훈련에 착수, 올해 안에 지구당 관리장반 2백명 등 4천여 명에 대해 조직훈련을 실시할 예정. 훈련대상자로는 소속국회의원부인과 비서
-
서정쇄신에 대한 예방적 경고는 되지만 기준 모호…법관·국회의원 포함에 이론
「서정쇄신상벌기록부」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서정쇄신에 대한 「예방적 경고」의 뜻이 크다.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의원면직자」가 수록
-
마감 10여일 앞둔「숙정」회오리
3월말까지로 돼 있는 공무원 숙정 시한은 앞으로 10여일. 표면상은 어느 부처나 조용하지만 숙정 물결은 행정부와 입법·사법부는 물론 국영기업체·은행까지 뻗쳐 전 공직자 사회로 확산
-
의원세비 백40만원의 씀씀이
일금 1백25만6천원 정-. 웬만한 월급장이의 1년 분 봉급에 상당 할 이 금액은 2백14명의 국회의원이 올해 1월부터 타는 한 달 세비의 총액이다. 작년보다 16.4% 가 오른
-
정부 노임 60% 이상 올리라 서울시서 시민 재산권 침해-예결위 질의
국회 예결위는 23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부별 심의를 계속, 교체·보사·건설·농수산·상공위 등 5개 상임위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구범모 의원 (유정)은 23일 질문에서 『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
인삼조합의 부정사건 의원 관련설 경위 추궁
한병채 의원(신민)은 법무장관이 새마을지도자 형사입건은 신중히 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찬종 의원(공화)은 검찰이 악덕상장
-
(상)75년 결산검사 보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없어진 후 감사원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결산검사보고」는 의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있다. 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국가보조단체 및 투자기관의 세출입내
-
새「의사기강」의 실험국회|정기국회 1주일, 어떻게 움직였나
반년만에 문을 연 국회는 지난 1주일간 상임위별로 제1「라운드」경연을 벌였다. 법사위는 율사들의 모임답게 법무부가 성안한「간이공판제도」에 선제공격을 가해 정부·여당간에 보류하도록
-
간이공판보류요구 신민|황법무 "신속재판 미결수 줄이자는 뜻"
신민당은 29일열린 국회법사위에서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개회중에 제출할계획아래 마련중인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제안을 보류하거나 입법울중단하라고 징부측에 요구했다. 김명윤렝
-
″부가가치세제 늦출 용의 없나〃
국회는 27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을 보고 받고 일부 상임위는 질문을 벌였다. 재무위는 김용환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세제개혁·은행간부들의
-
「민방위」 연령 낮추라
국회 내무위는 1일 간담회를 열고 김치렬 내무장관으로부터 민방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간담회에서 신민당의 황낙주 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에 연령차를 고려하지 않아 한 부대
-
잦은 「중간지대」 형성 모임
5월 전당 대회를 앞두고 김재광 금형일 진의종 오세응 김인기 박병효 한영수 의원 등은 중간지대 형성을 목표로 잦은 접촉. 『주류·비주류의 대결이 분당의 위험까지 몰고 올 수 있다』
-
재론된 조치훈 병역문제
최근 일본바둑 8강전의 결승전에 진출한 천재기사 조치훈군의 병역면제문제가 정부-여당 일각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으나 결론은 쉽게 안 날 눈치. 『바둑은 오락인 만큼 문공부소관』이란
-
고급공무원 재산 공개를
다음은 질문요지. ▲권갑주 의원(유정) 질문=D, N등 대기업이 도산하는 중소기업을 속속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대출을 할 생각이 없는가. KIST
-
"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
실종자·무 호적자 등 백80만명 주민증
박경원 내무부장관은 30일 주민등록경신대상자 1천8백20만명 가운데 10%인 1백80만명은 주민등록증을 즉각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예결위 답변을 통
-
이민의 규제대상
근자 우리사회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도피성 위장이민」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이민관계법규를 통합, 통일된 해외이주법 규정의 제정을 서둘러왔던 것이다. 보사부가 이번에 해외이
-
연 종합소득 6백만원 이상 이민금지|보사부 심사기준확정 이미 시행
보사부는 해외이주심사규정을 새로 제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규정은 종전의 해외이주심사기준을 완화, 법제화한 것으로 해외이민불허대상자를 ▲현직 차
-
국회 질문·답변(요지)
▲이회남 의원(신민) 질문=9대 국회에 들어와 정치 부재라는 말이 생겼다.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고 행정은 활보해도 사법의 독립은 없다. 행정비대를 시정하여 행정과 정치의 조화로
-
"사회안전법 대상자
황산덕 법무장관은 29일 사회안전법 공포 이후 이미 저명인사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면제처분을 받았으며 본질적인 공산주의자 일부가 보안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이날.
-
해외이주 불허 차관·국회의원·법원장 이상으로
보사부는 26일 해외이주허가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해외이주심사기준을 완화 개정하는 내용의 시안을 새로 마련, 이를 현행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 넣어 재정키로 했다. 이 시안에 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