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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당 이중대’ 기로에 선 정의당…필리버스터 종결 동참 딜레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정의당이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검수완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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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원장, 내년 대선 후 국민의힘이 맡는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중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야가 23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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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개인 파산 5만명”…法 "파산낙인법 개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선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가 5만명을 넘은 가운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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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 ‘지방의회 역할론’
지방자치법 개정됐지만, 정부에 종속된 지방의회 자율권 제한은 여전 지방의회 제 역할 하려면 예산·조직권 주고 교섭단체 법적 근거 필요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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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 입법 앞둔 이해충돌법…"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도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논의 후 8년 만에 국회 통과 문턱 앞까지 온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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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정책전문위원 300명까지 확대"…당직자 일자리용?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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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檢, 눈 감은 국회···총선 공소시효 코앞 사라진 선거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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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위해 뭉친 충청권 4개 시도…민관정 협의회 출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충청권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8일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ㆍ관ㆍ정 협의회(이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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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권" "대전·세종 통합"…수도이전 놓고 충청권 다른 셈범
━ 이춘희 세종시장 "마을 단위 통합도 어렵다"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도 각기 다른 셈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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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靑·부처 통째 세종 이전” 김태년이 꺼내든 盧·文의 숙원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려면 국회가 통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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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복지·성보호·차별…청소년 둘러싼 문제 묻고 또 물으며 개선 의지 살폈죠
[소년중앙] 지난 4·15 총선으로 뽑힌 제21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죠. 21대 국회는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7월 16일 간신히 개원식을 열었어요.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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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취지는 긍정적, 제2 권력기관 안되게 견제 장치 필요"
추미애(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남기명(오른쪽) 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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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177석 절대반지, 잘못 관리하면 파멸 온다”…5선 원혜영 충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를 끝으로 33년의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다. 임현동 기자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300명의 의원 한명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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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대 국회, 개혁입법 제대로 못해…선거개혁은 완전 실패"
━ 21대 국회에 바란다-문희상 의장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문희상 20대 국회의장이 지난 4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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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
━ 21대 국회와 권력구조 개편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 지역구 유권자들이 한 정당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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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마지막 임무’ 완수한 원혜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의 直說
“능력 있더라도 전체 선거판에 부정적 영향 끼칠 인사들 배제” “수도권은 다소 낙관, PK는 4년 전과 비교해 다소 후퇴 우려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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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노무현 “통치철학 따라야”…송광수 “참 어려운 일 많겠구나”
━ 또 도진 법무장관·검찰총장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문제로 충돌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의견개진) 명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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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총력해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文의 총선 출구 될까
범여권은 ‘표의 등가성’ 명분과 사법 개혁안 통과 위해 추진… 한국당은 반대 입장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 갈 길 멀어… 결국 의원 수 증가로 절충될 가능성도 지난 4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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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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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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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낼 수는 없나
━ 국회 세종시 이전 시나리오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이렇게 하면 어떨까?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내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가 조용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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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였다"···공수처법 대신 선거법 택한 민주당 속사정
“더불어민주당 스텝이 좀 꼬여버렸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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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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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광화문 천막당사 검토” 국회 보이콧 태세
자유한국당은 왜 29~30일로 이어진 심야에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을 끝까지 저지하지 않은 걸까. 사개특위·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