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철하게 근원을 바로 잡자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후 이 땅에서 고문을 영구히 추방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고문이 잔혹한 비인간적 야만행위이고 인간이 저지르는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분개도
-
"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
"수사현장에 변호사 입회해야한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문방지를 위한 상설특별기구 구상을 밝히자 각계에서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고문은 기어이 추방돼야한다는 점에서 기대해볼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
-
야, 임시국회 공동발의키로
여야는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다룰 임시국회소집문제에 관해 현격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있어 이문제를 논의할 3당총무회담이 20일에 이어 21일에도 난항할 것으로 보인다.
-
「고문관련 국회」에 이견
여야는 20일 하오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한 국회대책을 논의한다. 민정당측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수습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내무·법사위등 2개관련
-
인책확대로 조기수습 서둘러|「고문치사」회오리 개헌정국 강타
고문치사의 충격파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민정당이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의 인책대상에 장관선까지 포함시키는 강경입장을 보여 부분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이며 야당은 각종 방법을
-
「고문치사」, 정치문제로 확대
서울대 박종철군 변사사건이 정치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여야는 19일 각기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건에 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임시국회소집을 둘러싼 총무접촉에 들어갔다. 그러나
-
여"여파걱정, 야"공세확대"|박종철군 고문치시사건을 보는 여야의 눈
개헌정국이 엉뚱하게 「고문정국」이 되고있다. 여야는 19일 각기 당직자회의등을 열어 박종철군사건의 대책을 협의했는데 사건진상과 인책범위·국회소집문제등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 귀추
-
서울대생 변사 관련 신민 임시국회 요구
서울대 박종철군의 변사사건이 정치문제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신민당은 이 사건이 고문치사라고 주장,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키로 했으며 정부·여당도 사건진상의 조속한 공개와 가혹행위가
-
수상 집중권한 완화흔적|확정된 민정의 내각제 개헌안
민정당의 개헌안이 의원내각제형태로 확정되었다. 18일 발표된 개헌요강은 당내의 절차를 거쳐 개헌시안으로 조문화되어 국회개헌특위에 곧 제출되겠지만 직선제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한 야당의
-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
「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
수상에게 권한 집중
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계엄선포 권·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 조문화작업에 착수했
-
전주 개헌간담회
(허영민 교수·전북대)=하위 법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는 독소조항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언기법·집시법·노동관계법·사회안전법 및 사회보호법 등의 일부 법률과
-
인천사태 내무위 난항예상|여야 증인 범위·조사 방법 등 이견
여야는 22일 인천사태를 다룰 국회 내무위를 앞두고 출석시킬 증인의 범위와 증언청취의 방법문제 등을 놓고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신민당은 21일 총재단과
-
인천 사태 조사 방법 등 이견
여야는 19일하오 총무회담을 열어 인천사태의 여야 공동조사를 비롯, 최근의 학원사태·지자제 실시문제 등을 다룰 국회 내무·문공·법사위의 소집문제와 국회헌법 특위구성 문제, 임시국회
-
국회법 개정논의 재개
그 동안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있던 여야 국회법 개정 소위(위원장 정시채 의원·민정)가 10일 국회의사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국회법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여당 측
-
「의사방해」징계 강화검토|민정 야와 협의거쳐 국회법개정
민정당은 국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당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조항을 강화,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회법및 관계규정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정당은 특히 지난 12월2일 예산안 처
-
국회 예결위 질문촵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지금 나와있는 장관은 독립된 관청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내각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와있는 만큼 내각의 총수인 국무총리는 당연히 출석해야한다. 실업율이
-
중앙탑
○…여야는 12일 상오 열린 총무회담에서 현안1호인 개헌특위에 대한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를 13일 운영위에서 듣기로 합의했으나 특위자체에 대한 이견은 서로 확인. 이세기민정당
-
추예안 표결로 처리
제127회 임시국회가 31일 본 회의를 열어 순증규모 2천5백72억원의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부동산 등기법개정안등 4개법안읕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본회의는 이날 신민당이 제안한「중공
-
"암중모색"... 민정당의 대야전략
총선거후 처음 열린 125회입시국회는 민정당에 현실정치의 보체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정국운영의 험난함을 새삼 인식시켜준 것 같다. 그들이 어느정도는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
"무대의 열기"비해 알맹이 없어
12대국회의 첫선을 보인 제125회 임시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던 만큼 여야의공방도 치열했고 목청도 높았습니다. -회기도중 미문화원사건이 터져 광주사태가 핫이슈로 등장하
-
광주사태 국정조사하자
7일 국방위에서 김현규·허경구· 김옥선· 박종률 의원(신민) 등은 광주사태가 의거인지 폭동인지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광주사태당시 정부의 진압방법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