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주4회 재판할 수도…금고형 이상 땐 대선 못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
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타협 가능" 여당 "정략적 꼼수"
━ 여야 연금개혁 연일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
-
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열려있다”…용산 “국회가 먼저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ㆍ여당에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44%와 45
-
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흔들리는 공직사회]
2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
-
"여긴 호남도 전북도 아닌겨"…반윤검사·지역강자·진보당 3파전 [전주을 민심]
“여기는 호남도 아니고 전북도 아닌겨 긍게. 잘 봐봐, 세 명이나 나와서는 지들이 다 이길 줄 안다니까.” 11일 전북 효자5동에서 점심을 마친 김상운(59)씨는 전주을 분위
-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모두 총선 뒤로 밀렸다
━ 국회 문턱 못 넘는 감세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空轉)하고 있다.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이후로 법안
-
연금개혁 후퇴 가능성, 느닷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안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월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
-
尹 공약한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줄줄이 '입법 불발’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연합뉴스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空轉)하고 있다.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
[에디터 프리즘] 정쟁에 묻힌 한국경제
황정일 경제산업에디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리면서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당장 유가가 급락하
-
선거구 획정안, 서울·전북 -1석…‘정치1번지 종로’ 사라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서울·전북에서 선거구를 1곳씩 줄이고 인천·경기는 각각 1곳씩 늘리는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전체 지
-
서울·전북 선거구 1곳씩 줄이고, 인천·경기는 1곳씩 늘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 이하 ‘획정위’)가 5일 국회에 서울ㆍ전북에서 1곳씩 선거구가 줄어드는 대신 인천ㆍ경기에서 1곳씩 늘어나는 내용의 22대
-
공수처장 바꿔야하는데…野비토권 없앤 민주당, 제 발등 찍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일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
안대희·이완구 다 날아갔다…“가슴 쓰렸다” 총리 잔혹사 [박근혜 회고록 7] 유료 전용
대통령 당선인 시절을 포함해 재임 중에 국무총리 인선 때문에 많이 애먹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인선이 원만히 이뤄져야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
-
단식 후 첫 선거법 재판, '국감' 사유로 불출석한 이재명에 공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이어 국정감
-
총선 반년 앞인데 선거구 30곳 '미확정'...정치 신인은 패닉상태 [기득권 선거법 下]
22대 총선에서 영남권에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힘 원외 인사 A씨는 유권자에게 돌릴 명함 제작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A씨가 출마하려는 지역이 최근 인구수가 줄어 선거구획정위원회
-
폴란드 방산 수출 암초…국회 공전에 자금조달 묶였다
현대로템이 지난 3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Z와 K2 전차 컨소시엄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안경수 현대로템 디
-
못 타간 실손보험금 연 2700억…청구간소화법 통과될까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
못 타간 실손보험금 연 2700억...청구간소화법 국회 문턱 넘을까
실손 의료비 청구 전산화 [일러스트=김지윤]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
檢, 4일 출석 요구했는데…이재명·박찬대·천준호 모두 안 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3일째인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사법 방해 의혹’으로 참
-
[사설] 제1 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공감 어렵고 명분도 없다
━ 정기국회 전날 극한 투쟁 선언, ‘정치 실종’ 자초 ━ 체포동의안 상정 임박 시점도 논란, 즉각 중단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
이화영 부인의 '재판 파행'…쌍방울 수사와 檢인사도 흔들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모씨의 ‘검찰 흔들기’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일정과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이화영 '이재명 관련 진술'에…배우자는
-
[단독] 檢, 이재명에 5번째 소환 통보…김성태와 대질조사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러 등에 업은 北 '무법천지'…괴물 ICBM 만들어 '핵무력' 성큼 [北 9개 국방과제 긴급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참석한 다자 정상회의에서 빼놓지 않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해 왔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
[단독] 정개특위 13억 쓰고 '헛바퀴'...'답 없는 국회특위' 무용론 [존재감 없는 특위]
“설계상의 오류 아니냐.”(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위가 의뢰해 실시한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가 편향적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