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⑦ 동북아 물류전진기지 꿈꾸는 경기도:북부 개발 막는 '거미줄 규제'
"수도권 집중이라뇨. 경기 북부지역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띤 경기 북부지역은 말만 수도권일 뿐 각종 규제가 거미줄처럼 뒤얽혀 있어 개발에서
-
"쏟아붓기식 농촌지원 안할 것"
뉴라운드 외풍에 밀려 농업정책이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농림부도 쌀
-
경기도 준농림지 개발면적 제한
경기도는 8일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지역 개발면적을 5만㎡ 이하로 제한하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내 20가구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계획도 승인을 받
-
사찰·명승지등 주변 러브호텔 신축 금지
오는 7월부터 경기도 내 사찰.명승지.유원지 주변 등에서 러브호텔 신축이 금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팔당지역 등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
-
제주도, 콘도형 민박 '펜션' 허가요건 확정
제주개발특별법에 따라 농 ·어민들이 운영하는 관광숙박시설로 도입된 펜션(Pension)업의 사업승인 기준 등이 확정,공고됐다. 제주도는 9일 농어촌 펜션업 사업계획 승인신청계획을
-
정부, 준농림지 종합관리방안 시행
2001년말까지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개발지역과 인접지역을 단일권으로 묶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 10만㎡이상 단위로 사업을 추진해
-
대전시 러브호텔 금지구역 지정
내년부터 대전시내에서는 상업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라도 학교나 주택가 주변에는 이른바 '러브호텔' 이나 안마시술소.비디오방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대전시는 17일 "조만
-
김제시 준농림지내 러브호텔 금지
러브호텔 난립이 사회 문제화된 가운데 전북 김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농림지 내 러브호텔 건립을 전면 금지해 주목받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달 초에 개정에 착수해 이달 초 의회 승
-
전북, 준농림지 개발 제한계획에 반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준농림지 개발제한 계획에 전북도가 반대하고 나서고 토지 소유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만든 이 계획이 사정이 전혀 다른 전북지역에도 획일
-
개정 준농림지 건폐·용적률, 전국에 확대 적용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울산,인천 등 개발압력이 비교적 큰
-
생산녹지내 용적률 50~100%로 축소돼
한강뿐 아니라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모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있는 상수원의 상류 하천 1㎞ 이내에는 음식점.세차장.폐수배출시설 등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이들 시
-
준농림지 음식점 등 입지 제한 발효
4일부터 수도권의 팔당 댐을 비롯해 전국 10개 광역상수원의 상류방향으로 20㎞ 이내에 있는 하천주변 지역중 하천경계로부터 1㎞ 이내의 준농림지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
[수도권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지상중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주최한 '수도권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23일 서울 안국동 녹색연합 사무실에서 열렸다. 최근 본지 '2천만 공룡 수도권' 시리즈를 통해 수도권
-
[2천만 공룡 수도권] 애매한 법규 틈타 "짓고 보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허술한 토지관리 정책과 자치단체의 '팽창욕심' 이 겹쳐 수도권 '묻지마 개발' 이 초래됐다고 지적한다. 준농림지가 단적인 예. 현재 수도권에 무분별하게 들어섰거나
-
도로변 50m내 준농림지 식당·숙박시설 불허
오는 5월부터 준농림지 안의 국도.지방도.시 - 군도 등 도로에서 50m 이내 지역이나 팔당댐.대청댐 등 14개 광역 상수원의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
도로변 50m내 준농림지 식당·숙박시설 불허
오는 5월부터 준농림지 안의 국도.지방도.시 - 군도 등 도로에서 50m 이내 지역이나 팔당댐.대청댐 등 14개 광역 상수원의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
준농림지 용도변경 최소 면적기준 강화
준농림지에 아파트나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최소 기준면적이 3만㎡에서 10만㎡로 상향되고 공장
-
준농림지 용도변경 최소 면적기준 강화
준농림지에 아파트나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최소 기준면적이 3만㎡에서 10만㎡로 상향되고 공장
-
준농림지 용도변경 만5천평 이상으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 토지 면적 규모가 현재 3만평방m 이상에서 5만~10만평방m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준도시지역에서
-
그린벨트내 농지, 외국인 구입은 규제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그린벨트내 1백평 미만의 토지는 허가나 신고없이 사고 팔 수 있게 됐지만 농지는 여전히 취득이 제한된다. 농지법의 농지
-
[건교부 법안심사 착수]토지거래 '족쇄'도 풀린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 폐지에 관한 법률안' 을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38개 규제폐지법안을 묶어놓은 것. 건교위는 이 일괄처리법안을 단일법안들로 쪼개 분리 처
-
충북도 일부 시군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 건립허용
충북도내 일부 시.군이 준농림지역 내에 러브호텔.호화음식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환경파괴와 남한강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충북도등에 따르면 청원군과 제천시
-
농업보호구역내 식당·숙박시설 금지
빠르면 7월이나 8월부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 보존을 위해 엄격히 규제해야 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서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미]자산디플레 막고 경기부양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방침은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고육책 (苦肉策) 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가격의 지속적 하락은 '자산디플레' 현상을 불러와 금융기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