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개정

투기억제 지역 사전지정은 않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짓가안정을 위해 내년 초부터 실시하기로 한 토지거래허가제(투기지역)를 신축성 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짓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안정「

국토 관리법에 「투기 억제」 규정|토지 기본법은 제정 않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 기본법의 신규 제정을 하지 않고 현행 국토 이용 관리법을 폭넓게 개정하기로 했다. 22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각료급

유휴토지 관리제 실시키로-방치된 땅 행정적으로 처분유도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기본원칙을 토지의 가수요 억제에 두고 유휴토지 관리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 국회에 내놓을 부동산관계

"국토관리법 전면 개정…부동산정책심의위 첫모임"

부동산관계 종합대책이 나온 후 17일 첫 모임을 가진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 실무반(반장 이규효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정기국회에 7개 관계법규 개정안을 일괄해 내놓기까지 『비공

부동산정책 심의회

부동산정책 심의위원회 실무작업반(반장 이규효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이 17일 하오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관계 입법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건설부 등 관계국장급이

서울투기지역 대지는 300평

정부는 부동산거래의 허가·신고대상기준 규모를 2천평으로 잡고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도시와 농촌, 대지와 임야등 지역별·지목별로 차등화 할 방침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투기억제

땅투기 사라질까|토지종합대책의 배경과 전망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나 소유권의 직접 제한등 과격한 방법을 피하고 비교적 온건하게 접근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온건한 자세가 오히려 이

등기않고 전매땐 양도세 백%부과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거래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비등기 전매의 경우1백%까지 물리고 등기시에는 관인영수증의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덕우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수익자 부담금제 확대 실시

정부는 각종 공공개발지역주변의 토지투기 행위를 막고 개발 이익의 사회환원 책으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확대, 개발지역주변 이익에 따라 최고로 지가상승 분의50%를 수익자부담금으로 징수

투기 지역 땅, 정부에 우선 매입권|정부 감정가로-매매 행위 신고 의무화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 제도의 공 개념 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중인 정부는 토지매매에 있어 매입의 최우선권을 국가가 갖도록 하는 토지 선매권제를 법제화하는 한편 현재 공공 용

개인·기업토지 소유 상한 규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대만의「토지법」과 유사한 토지기본법을 만들어 개인의 나대지 매입에 상한을 두고 국가공공단체의 토지수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

건설관계법령 정비

정부는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의 추진을 위해 수도권정비법·토지투기억제에 관한 특례법·신도시건설 촉진법 등을 새로 제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건축법·도시계획법 등을 개정하는 등 국토개발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