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도 결렬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 협상’
정운찬 국무총리(왼쪽)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김형오 국회의장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형
-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릴레이 인터뷰 ⑧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이 불가피함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도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전에 정부·여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통계 수치 괜찮으면 뭐하나, 의심의 먹구름 안 걷힌다
3월 위기설로 금융시장이 뒤숭숭하다. 외신의 '한국 때리기'가 연일 계속된다. '위기는 없다'고 정부가 거듭 부인하는 데도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대외의존도가 워낙 높은 경
-
통계 수치 괜찮으면 뭐하나, 의심의 먹구름 안 걷힌다
관련기사 유가증권·예치금이 99.7%, 언제든 현금화 가능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40여 명의 기자들이
-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 - 릴레이 인터뷰 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만난 사람 = 박태욱 경제담당 대기자 정기영(55ㆍ사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4일 “현 금융위기가 올 상반기 중 안정될 가능성은 80%”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를 활용하면 자동
-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김규옥▶대변인 박철규▶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재구▶성장기반정책관 주형환▶기획재정부 진양현▶장관실 비서관 민경설▶혁신인사과장 송인창▶홍보담당관 최호천▶기획재
-
“‘작은 정부’ 정체성 잃으면 망해”
▶1945년 경북 경주 출생 경북고·서울대 경영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 캔자스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69~80년 행정고시 합격, 재무부 외화자금과장·이재과장 84~
-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진석규▶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 곽범국▶정책기획관 이원태▶유통구조개선T/F팀장 우기종▶규제개혁T/F팀장 문일재▶정부효율향
-
시중은행들 "곳간 좀 열어 달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시중은행들이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 방식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금융전문
-
서울 강남·서초 '부자' 구청엔 국고 지원 삭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강남구.서초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10%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자체 세수 기반이 약해 재정
-
노 정부 4년 새 150조나 늘어난 까닭은
노무현 정부 들어 4년간 새로 발생한 국가채무가 정부수립 이후 김대중 정부까지 54년간 쌓인 국가채무보다 많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6일 재정경제부.기획
-
현 정부, 범람하는 '코드 홍보'
"내년 하반기까지 집값이 많이 내릴 것."(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비전 2030'을 위해 세금을 늘려도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8.31 부동산
-
200조 국고채 관리는 단 2명이 맡아
'일 잘하는 정부'가 되려면 필요한 일과 불필요한 일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굳이 관이 맡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거나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업무를 중복
-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정부, 올 128개 사업 BTL방식 추진
올해 경전선(밀양 삼랑진~광주 송정) 복선 전철화,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신축, 5개 신병교육대 내무반 신축, 의왕 문예회관 신축 등 128개 사업이 BTL(Build-Transf
-
일본 경제회생 놓고 전현직장관 격론
"대담하게 재정을 풀어 경기를 자극해야 한다." "천만의 말씀. 지금은 재정을 동원할 여지가 없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담당상 겸 금융상이 일본을 대표하는 논객이자
-
국민연기금, 공공자금 투입으로 1조2천억원 손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투입이 시작된 94년 이후 작년까지 두 기금의 수익률 차이로 인해 국민연기금에서 1조2천7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정부는 97년 국
-
[중앙경제포럼]외환보유고 적정선
지난 달 28일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근태의원과 한나라당 김재천의원은 제2의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각각 8백50억달러.7백50억달러으로 높
-
재정부문의 잉여금 다음해 세출로 돌려
정부가 예산회계법을 개정,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을 다음해의 세출로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재정부문의 통화증발을 가속시켜 「인플레」를 자극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까진 재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법 시행령|살펴본 신고 절차와 대상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8일 재무부에서 최종 성안되어 법제처와 경제 각 의에 넘겨졌다. 전문 21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