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화탄소 오염대책 서둘러야"
오는 91∼92년 지구환경국제협약에 관선조약 채택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지구온실화와 기상이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처리기술을 개발하는등 국제적 환경정책에 대응하는 대책을
-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대비 대체물질 개발 급하다
◎할론가스등 쓰는제품 수출에 큰 타격 예상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ㆍ할론가스 등 특정물질의 생산ㆍ사용이 앞으로 대폭 규제돼 대체물질개발과 이들 물질의 사용합리화가 절
-
김종인 경제수석에 들어본 「한소 경협 청사진」
◎대소진출 실상파악이 더 중요/우리경제 주름주는 일방경협은 없다/과당 진출 우려… 중소기업엔 창구지도/수출보험확대ㆍ결제방식 정부협약 모색 한소 정상회담은 분명히 지난 40여년간 한
-
노·사·정 3자간 시뢰가 번영 밑거름
올해 우리의 노사관계는 격심한 갈등의 회오리를 벗어나 점차 진정국면에 들어설 것인가. 최근의 경제침체가 모두 노사문제 때문만은 아니나 높은 임금상승과 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의 주요인
-
미소 외무회담 공동성명 요지
▷군비관리◁ ▲양국은 군비관리ㆍ군축문제에 관해 철저하고 완전한 의견교환을 했다. 양국은 올해말까지 전략핵무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약을 맺도록 노력하며 오는 6월 양국정상회담까지 모
-
전문가 진단/90년대의 변화 30문 30답:끝
◎불균형ㆍ갈등 해소해야 선진경제 진입 한국 경제는 현 위기국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안고 90년대를 출발했다. 지난 3년간에 걸친 국민 각계의 지나친 자기몫 확보 경
-
전문가 진단/90년대의 변화/30문 30답:1
◎이데올로기 퇴조 동서공존 시대로 90년대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아직도 계속되는 역사의 격변속에서 불가측의 시대를 살고 있다. 유럽에선 반세기 가까이 계속된 동서냉전의 견고
-
기업은 「반노조」인식 버리고 노조선 「정치파업」중지해야
내년 노사분규의 양상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있는 가운데 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 김황주 교수·연대)가 2일 오후 경희대에서 「한국노사관계의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
베오그라드 선언 요지
◇긴장완화=비록 충분치는 않으나 국제적 긴장이 많이 완화됐다. 포괄적이고 확고한 국제안전보장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비동맹국들은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
"저작권법에 대흥권 신설하자
복사기기의 대량보급, 국제 저작권 협약가 입국증가 등 국내외 저작권 환경이 크게 바뀜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위원장 장인
-
IMF 무리한 경제간섭 개도국 볼멘소리
3백 명의 사망자와 2천명의 부상자를 낸 베네수엘라의 폭동에 국체통화기금 (IMF) 은 과연 책임이 있는가. 82년 국제외채위기 이후 남미 등 외채국들로부터 「신 제국주의자」 혹은
-
뻗어나는 재계지도|기업의 새 질서 노사관계 정립
재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수하다. 국내외 경기동향,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 국제정세 및 국내정국의 향방등 손꼽을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도 기업주의 결심, 경영층의 판단에
-
세계 저작권협약 가입 앞둔 출판계 반응
출판계가 비상이다. 외국인저작권에 대한 전면보호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 충격파가 전 문화계로 번지고 있다. 제2의 「개항」 (?)이라고나 할만큼 생경한 출판환경에 어떻게
-
보사· 노동부· 환경청 업무보고내용
▲의료보험 수가를 외래1인당 1천6백원에서 1천8백원, 입원 1만8천3백원에서 1만9천원으로 올린다. ▲농·어촌주민을 위해 2백25개 보건소장을 모두 의사로 임명한다 (현재는 3
-
"물가동향발표 믿는다" 72%
1.개인적인 관심사는? (1)애정 문제············3.9 (2)진로·직업문제·········19.7 (3)개인 성격문제··········3.3 (4)경제문제········
-
미그21기 몰고 귀순한 중공 손천근씨 오형근 선례따라 초리될 듯. |피착륙국 영토주권 적용|군용기의 귀순은 민항기 불시착과는 달라
박종식 국방부대변인은 손씨가 우리공군기지에 도착한 즉시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했고 그에 대한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기체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
중공기 납치범 구속
서울지검 공안부는 24일 중공여객기 납치범 탁장인씨(35·요령성물자국설비공사차량계획원) 등 6명을 항공기 운항안전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모두 입건, 구속했다. 구속된 나머지 5명은
-
납치범은 재판 회부나 송환
한-중공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지난 70년「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은 협약체결 당사국끼리는△범인을 항공기 등록 국에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치 않을 경우에는 소추하기 위
-
국제해양법 협약
외무부는 15일 하오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소집. 지난 4월30일 유엔해양법회의 제 11차 회의에서 채택된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
금리수준 놓고 양론
경기자극책을 써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 뿐 아니라 정부내의 정책책임자들간에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은에서 조사하는 경기예고지표가 최악의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
시기상조한 MTN 가입
26일「제네바」에서 개막된 제35차 GATT (관세·무역 일반협정)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국이 MTN (다국간 무역협상)에 선별가입키로 했다는 결정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일
-
한국, 동경「라운드」에 협약별로 선별가입
정부는 80연대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다국간무역협상(MTN·일명 동경「라운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MTN의 13개 협약(코드)중에서 5개 협약엔 가입하고 4개 협약엔
-
아아 법률자문위 총회 개최
우리 나라 정부수립 이후 최대규모의 회의인「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20차 총회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56개국에서 8개 국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