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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의 국제재판과 WTO 승소는 다르다
양희철 소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학습효과 때문인지 법학자 전용어였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잠정조치, 세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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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틈서 살아남으려면, 국제법 인재 양성해야
2020년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을 맡게 된 백진현 소장. 그는 ’국제관계는 힘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며 ’최근엔 작은 나라와의 분쟁에서 강대국이 더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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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한국, 국제법으로 무장해 국익 지켜야…국가적 지원 필요”
1905년 10월22일 고종의 미국인 밀사 호머 헐버트가 친서를 품고 미국으로 떠났다. 일제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종은 1882년 체결된 조·미 수호통상조약 1조의 ‘선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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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찾아가기] 변호사
변호사는 법정에서 상대측 검사나 변호사와 공방을 벌이는 송무 업무뿐 아니라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다. [법무법인 세종] 재판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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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성규 부장검사 국제환경분쟁 중재재판관에
이성규(李盛圭.42)법무부 국제법무과장(부장검사)이 우리나라 몫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환경분쟁 중재재판관에 추천됐다. 임기 6년의 비상임직으로 한국 등 94개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