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사군도 섬·암석 여부 결정, 구속력 있어 분쟁 격화 ‘뇌관’
중국이 남중국해 피어리 크로스 리프(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에 건설한 인공섬의 활주로에 지난 1월 6일 중국 민항기 2대가 시범비행으로 착륙한 후 탑승객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설 인사이트]중국발 스모그, 철저히 책임 따져야 한다
지난 성탄절 무렵 한반도로 날아와 '그레이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던 중국발 스모그. 이 불청객이 올초 벽두에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새해 출근 첫날인 4일에도 한반도를 엄습해 미세먼
-
“위안부 합의, ‘법적 책임’ 방향으로 나아간 형태의 외교적 절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소장 조희용)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지난달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의 정
-
전쟁범죄 '아군의 폭격' 피해 느는데 24년 동안 정식 조사는 한 건도 없어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 위치한 한 외상치료 전문 병원이 폭격당했다. 쿤두즈는 지난 9월부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의 교전이 격
-
오바마 “국경 없는 의사회 희생자 애도, 미군 폭격 조사”
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 위치한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이 폭격을 당해 1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다. 폭격으로 부상을 입은 의료진들의 모습. [쿤두즈 AP=
-
[국제] 아프간서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 폭격당해…19명 사망
최근 탈레반과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MSF)' 병원이 폭격당해 최소 19명이 숨졌다.이번 폭격이 미군의 오폭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
[김영희 칼럼] 아베 신조, 역사에 등을 돌리다
김영희국제문제 대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조부 세대로부터 두 줄기의 피를 이어받았다. 하나는 반전·평화주의 정치가였던 할아버지 아베 간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의
-
우크라 사태, 북한이 핵포기 거부하는 빌미 될 수 있어
마르마조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크림반도 병합은 국제법 위반이다. 반드시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동 기자 18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열린 러시아의 크림
-
[중앙시평] 레벤스라움, 지정학의 망령
문정인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 푸틴의 모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러시아는 60년 전 우호의 상징으로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었던 크림반도를 전광석화처럼 되찾아왔다. 절차도 그럴듯했다.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정의구현사제단 발언
중앙일보 <2013년 11월 25일자 34면> 종교계 일각의 뒤틀린 국가관, 도를 넘었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일부이겠지만 정치를 향한 종교인들의 월경(越境) 행위가 슬슬 도
-
"과거사 반성 미흡했지만 수교 … 박 대통령, 아버지 결단 계승해야"
지난 27일 일본 도쿄대 혼고(本鄕)캠퍼스에서 포즈를 취한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
시어도어 루스벨트부터 OPCW까지 툭하면 자격 논란
아흐메트 우줌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이 11일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화학무기금지기구(OP
-
시어도어 루스벨트부터 OPCW까지 툭하면 자격 논란
아흐메트 우줌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이 11일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 관련기사 정치적 의도 배제 위해 현직 의원
-
유엔 “북, 신숙자 모녀 강제구금” … 17년 전 결정 번복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의 신병과 관련해 유엔이 “북한 당국이 임의적으로 구금 중”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북한에 석방과 배상을 촉구했다. 유엔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
“中, 난민이론 무장된 나라 국제법 위반 파고들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중국의 탈북자 처리 방식에 분노한다. 인도적 관점 없이 북·중 관계만 생각하는 냉혹함을 규탄한다. 국민대 한희원 교수(사
-
“中, 난민이론 무장된 나라 국제법 위반 파고들어야”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중국의 탈북자 처리 방식에 분노한다. 인도적 관점 없이 북·중 관계만 생각하는 냉혹함을 규탄한다. 국민대 한희원 교수(사진)는 ‘그런 식의 태도를 중국은 냉
-
[j Special] ‘크메르 루주 전범 재판’ 맡은 유엔 재판관
[사진=박종근 기자] 그가 내미는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크메르 루주 전범 특별재판소 유엔 국제 재판관.’ 지난해 7월까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
-
[시론] FTA는 사법주권 세계화
한희원동국대 교수·법학 결론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일부 판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
“FTA, 법률시장 키울 기회로 삼아야”
Law & Biz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EU FTA 국회 통과로 개방된 법률시장의 변화와 로펌 변호사들의 얘기를 주로 담습니다. 기업 활동과 직결된 법원의 판결과 입법 과
-
[시론] 북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
박기갑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은 천안함 폭침 8개월 만에 연평도에 수백 발의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하고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이
-
북한 도발 ‘스모킹 건’ 찾으면 ‘안보리 제재’ 추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6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천안함 침몰 사건을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민·군 합동조사단 윤덕용 공동조사단장(왼쪽)과 박정이 군
-
‘103년 전 포츠머스처럼’ 집요한 고무라의 후예들
일본의 독도 쟁점화 노력은 끈질기다. 외무성은 일본 특유의 연구 모임인 벤쿄카이를 통해 의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저변을 넓히고 힘을 얻는다.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로 미국으로부
-
‘103년 전 포츠머스처럼’ 집요한 고무라의 후예들
일본 후쿠다 내각의 첫 개각에서 유임된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이 1일 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자국령이라 주장하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PD
-
한국 경제수역과 인접 해저자원 뽑아갈 우려
중국과 일본은 지난달 18일 수십 년 동안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동중국해에서 유전·가스전을 공동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국 언론들은 ‘영토보다 자원에 초점을 맞춘 윈-윈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