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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제도」 없어진다/재무부/증시침체 부채질등 부작용 심해
◎28일 국무회의 통과후 곧시행 국민주 제도가 폐지된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보유주식을 팔 때 국민주 방식은 쓰지 않기로 하고 이에 관한 근거 법규인 국유재산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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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불하대금 10년 분할상환-서울시 업무지침 개정
3월부터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 국공유지의 불하대금 납부방법이 분할상환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12일 현재 불하계약후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토록 돼 있던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3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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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이전 승인 즉시 공개/국방부/사기 등 피해막게 사업절차 개선
국방부는 13일 군용시설 교외 이전 사업절차 개선안을 최종 확정,지금까지 부지매각 시점에 이르러서야 일반에 공개하던 것을 내년 3월부터는 국방부·합참 등에서 이전사업 승인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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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유재산관리 허점/감사원 국회 제출자료서 공개
◎토지·건물 민간 빌려주고 규정보다 임대료 덜 받아 재임대가 금지된 국유재산을 민간단체에 사실상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기준을 제대로 적용치 않아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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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헌납약속 전 전대통령 재산/현금 백39억만 국고로
◎사저 등 부동산은 기부서 안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부에 헌납키로 약속한 재산 중 현금 1백39억원을 제외한 연희동 사저 등 기타 재산은 아직까지 기부서를 제출치 않아 국고귀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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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특별매각
국유지를 허가 없이 차지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영세민들에게 국유지가 값싸게 매각된다. 정부는 무단점유 된 국유 재산을 정리하고 영세민에게 혜택도 줄 겸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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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촉진 감정가서 표준가로
국무회의는 2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고쳐 국유재산을 사용토록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선정기준을 종전에는 감정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과세싯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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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국유재산 신고보상금 종전의 반으로 낮춰
★…숨겨져있는 국유재산을 신고할 경우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국무회의는 6일 종래 l천만원한도내에서 재산가격의 20%까지 지급했던 은닉재산신고 보상금 지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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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령 마련
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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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세법 개정·신설|시행령 법제처 회부
정부는 지난번 세제개혁에 따라 개정된 13개 세법, 1개 신설세법에 맞추어 그 시행령의 개정안 및 신설안을 마련하여 26일 법제처심의에 회부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안 ▲국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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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헌납서 제출
한비설립자 이병철씨는 17일 상오 『국유재산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9조에의해 한비주식 및 9만9천1백66주를 헌납코자 기부서류를 제출하오니 채납키 바랍니다』는 내용의 헌납서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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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까지 양여·교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쓰고있는 약12억원의 국유재산을 오는 9월말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가가 빌어 쓰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선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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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불하 재개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개정된 국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시유지를 불하한다. 작년 6월 30일 국공유재산 처리 임시 특례법의 소말로 불하업무가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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