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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호순 조사 폐지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전통적으로 실시해 온 호순 조사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11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71년도 2기분 영업 세 과세표준 1백20만원(하루평균 거래고 6천6백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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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변호사·의 사·설계사 등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고지발부 될71년도2기분소득세 과세에 앞서 4일부터 전국의 연예인·변호사·의사 등 4만 여명의 사업 소득 자(영업 세를 안 내는 소득세 과세대상자)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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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 비상 근무령
국세청은 25일 지방청 징세 국장 및 조사과장회의를 열고 비상 근무령을 내리는 한편 금년도 세무조사지침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금년도 세수확보와 탈세방지를 위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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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추적조사
국세청은 3월6일자 물가동결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설탕·면사·철근 등 주요공산품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착수키로 했다. 이번 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최근 원료수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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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이상 봉급자
국세청은 월6만원 이상을 받는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실태를 조사,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과세범위가 올해부터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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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징수 신축성 있게
15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경기회복대책과 관련한 내국세축소조정조치는 아직 구체적 시달을 받은바 없으나 이번 대책은 경기동향을 유의하여 신축성 있게 내국세수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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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진 실태 밝혀져
지난70년 하반기이래 업체 수와 영업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국의 사설무진 기업들의 활발한 영업활동은 가입자들이 최고 연79·4%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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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세 축소
오정근 국세청장은 25일 세무행정이 양에만 치우쳐 질적 개선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 이를 단계적으로 시정해 가기 위해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침을 마련, 각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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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경제동향
경제의 불황 경향이 가을철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는 빗나가서 불황 경향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의 10월 중 경제동향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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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과 두둔과 시찰과|8대 국회 첫 국감 낙수
『「사이드카」는 어디다 처박아 놓고 국정감사를 하러 오는데도 안내를 않는거야.』『어째서 백차 안내를 안하는거요.』 4일 보사위의 전북도청감사에서 이상신(신민) 최용수(공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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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공세령
국세청은 올해 내국세수 목표달성을위한「71년도 국세총정리계획」을 마련, 1일부터 연도폐쇄기인 내년1월20일까지 이계획에따라세수를 확보토록 9월30일 관하 각급관서에시달했다. 3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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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단속 강화
국세청은 물가 단속을 강화, 23일부터 값을 9월 15일 수준보다 올려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을 단행한다. 국세청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밀가루 등 22개 품목에 대해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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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과세 준칙 마련
국세청은 오는 74년까지 인정과세의 여지를 전반적으로 봉쇄한다는 전제 밑에 공평과세준칙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옮겼다. 14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추계과세, 정부 조사 결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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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재조정
국세청은 최근 중과세에 반발, 상가철시 등의 집단적인 조세저항이 표면화함에 따라 과표 재조정 및 과세자료 재검토 등을 통한 감세 등의 수습방안을 강구중이다. 국세청은 ①개인 세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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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추가조치와 업계의 동향
환율과 금리조정에 뒤이은 세부적인 시행방침이 계속 정부「사이드」에서 발표되는 한편 시장동향은 주요 수입원자재 제품뿐만 아니라 환율과 별로 관계없는 상품까지도 값이 들먹이고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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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보고 회원제」를 실시
국세청은 기업체의 세무관서에 대한 자료보고 의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성실보고회원제」를 실시키로 했다. 22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이들 회원은 반드시 상대방의 영업감찰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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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법인소득 기준율
소득신고 상황이 저조한 법인에 대한 인정과세의 기준이 될 법인소득 기준율이 밝혀졌다. 14일 국세청에 의하면 소득기준율을 적용 받는 업종은 나일론·정유·시멘트·자동차 등 독과점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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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개발 총동원령
국세청은 하반기 징세 활동 강화책의 일환으로 전체세무공무원에 세원개발을 의무화, 매월 1건 이상의 세원을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종전에 부과업, 무 종사자에게만 세원발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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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평등 접근하는 미국 여성|미 정부 실시 국세 조사서 밝혀진 실태
현재 미국 여성들의 대학 진학율과 취업율은 1960년대 초기보다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독신 생활과 만혼·이혼 또는 별거, 그리고 남편보다 오래 사는 경향 등도 10년 전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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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는 서면으로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 세부 동산 투기 억제세 등 재산 관계 제세의 부과 과정에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3일 재산 제세 조사 사무 규제 요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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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주서 목적 사찰로
국세청은 지금까지 정보위주였던 세무사찰을 올해부터는 목적사찰에 중점을 두어 실시키로 하고 제1단계작업으로 특정외래품 밀수입 및 판매업자와 부정식료품 의예품 및 농예제조업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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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표준율 세분화
국세청은 올해 부과체제의 개선을 위해 경제총량치 분석 및 자본·인력·시설 등의 기본사항조사를 강화하고 소득표준율을 세분화하며 부실녹색법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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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항의를 제기해온 영국 CPA항공회사는 관할 세무국에 재조사청구를 내기로 했다. 5일하오 내한한 브림리지 CPA전무이사는 6일상오 오정근국세청장을 방문, 면담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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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상행위|80개 외국 상사 적발
국세청은 사실상의 상행위를 하면서 납세 실적이 없는 80개 외국인 상사를 적발하고 이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실지 과세 소득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7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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