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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세무공무원 낀 카드깡 일당 붙잡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1500억원대 규모의 ‘카드깡’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이들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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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에 모인 고액 거래 자료 … 국세청·관세청, 8개월간 91만건 가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는 10명의 국세청 파견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에 소속된 채 FIU에서 일하는 직원도 5명이 더 있다. 지난해 7명이던 국세청 관련 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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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김봉래 … 27년 만에 비 고시 출신
7급 공채 출신인 김봉래(사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국세청 차장(1급)으로 임명됐다. 행정고시 합격자가 아닌 인사가 국세청 차장에 기용된 것은 1987년 차장을 역임한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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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여배우 송모양 사건의 본질은 '후진적 국세행정'"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제기된 여배우 송모양 탈세 논란과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의 본질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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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외부만남 자제 다짐"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겠습니다.” 18일 오전 배포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자료에서 기자의 눈길을 잡아끈 대목입니다. 임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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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선거,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배덕광 새누리당 후보 당선
사진=중앙포토30일 7·30 재보궐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선거에서 배덕광(56)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배 당선자는 1948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으며 마산상고와 동아대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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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해 5월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3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당시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권모(48·5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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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한민국 총리 값이 11억인가
김 진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안대희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불쾌한 검증을 치르게 됐다. 사건이 불쾌한 건 국민의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국민검사라는 애칭을 줄 정도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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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1번, 산피아 2번 … 비리 순위까지 매겨
김진태 검찰총장(가운데)이 2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부산고검장, 김 총장, 임정혁 대검 차장. [최승식 기자]검찰이 21일 8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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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선처 호소 … 전군표, 6개월 감형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던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전 전 청장은 6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18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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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의금 1100만원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조영철)는 전 국세청 과장 정모(59)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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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밀수 뒤 3300억 가짜 계산서 발행 … 323억 세금도둑
서울 종로 금은방을 상대로 소규모 유통업을 하던 정모(45)씨는 2012년 5월 무자료거래를 위한 업체를 차렸다. 금 몇 돈 팔아 푼돈을 남기느니 골드바를 유통해 큰돈을 벌 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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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일보 外
중앙일보 <보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겸 문화전문기자 정재숙 ▶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 신성식 ◆편집국 ▶국제선임기자 남정호 ▶미디어팀장 양성희 <승격> ▶부국장대우 남윤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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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칼럼] 세무조사 요란하면 안 된다
심상복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내년 복지예산이 마침내 1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106조원이다. 본예산 358조원 가운데 약 30%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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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감찰하는 감사원 재취업률 5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실과 연세대 김우주(48·정보산업공학) 교수 지능웹비즈니스 연구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직원 수와 비교해 재취업 퇴직자가 많을수록 동심원의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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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금감면 연 2조 … 서류 두 장이면 끝, 검증도 부실
연말정산 때 봉급생활자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보육료와 기부금 등의 각종 영수증 등 수십 쪽에 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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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칼럼] 세금요? 더 거둬야죠, 나만 빼고요
심상복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국세청이 박수 받는 방법이 있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를 집중 세무조사해 거액을 추징했다”는 보도자료를 자주 뿌리면 된다. 조사할 사람과 기업은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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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검은돈 봉쇄냐 생활의 불편이냐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한순간에 뒤바꾸어 놓았던 금융실명제가 12일로 도입된 지 20년을 맞았다. 때맞춰 이제는 법을 손볼 때가 됐다는 ‘보완론’도 나온다. 핵심은 ‘차명(借名)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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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호의 시시각각] '유전무세, 무전유세'
남윤호논설위원 “불이야!” 행인이 외친다. “어디요, 불 난 곳이?” 소방관이 묻는다. “세무서요.” 잠시 뜸 들인 뒤 하는 말. “그래? 그럼 놔두지 뭐.” 2006년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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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 … CJ, 다른 라인 로비 포착
3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전군표(59·사진) 전 국세청장을 전날 구속 수감한 검찰은 4일 CJ그룹의 2006년 국세청 대상 추가 금품 로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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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30만 달러 + 명품 시계 수수 모두 인정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CJ그룹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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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빅4 국세청장 자리, 감옥 담장 위 걷듯 아슬아슬
CJ그룹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국세청은 직원이 2만 명이다. 공무원 가운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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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압수수색 당하는 국세청
검찰이 어제 전군표 전(前) 국세청장 자택과 서울 국세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CJ가 전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 로비를 한 적이 있는지, 국세청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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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방지보다 세수 확보?기업들 “이럴 바엔 차라리 법인세 올려라”
지난 4월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모습.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