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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은 없지만 당신은 살인자’ 10시간 들은 배심원 9명 전원 결론

“아까 피고인이 경찰수사 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심코 손날로 목을 치는 행동을 시연한 것 기억나십니까? 바로 어제 제보자 이모(34·여)씨가 증언한 피고인의 동료 조모(31·사

중앙일보

2012.07.20 01:15
'시신없는 살인사건' 배심원들 새벽까지 격론한 뒤 결론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조선족 이모(34ㆍ여)씨였다. 이씨는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자신과 동거하던 일용직 굴삭기 기사 박모(41)씨가 직

온라인 중앙일보

2012.07.19 10:29
제2의 부러진 화살 쓰겠다 … 법정에 몰리는 소설가·드라마작가들

‘피고인이 들어온다기에 고개를 숙였다. 흉악범을 마주 볼 자신이 없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고개를 드는 순간…. 헉. 너무도 여려 보이는 남자가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중앙일보

2012.04.09 00:32
생각 N 논리

‘크리미널 스쿨(Criminal School)’ 서울 상문고 2학년 박한울(18)군이 만든 학교폭력·자살 예방동영상의 제목이다. 학교폭력이 사소한 문제가 아닌 ‘범죄’라는 의미에서

중앙일보

2012.03.08 00:31
생각 N 논리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배심재판과 유사한 국민참여 형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실제 재판과 똑같은 모의재판이 열렸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중앙일보

2012.03.02 04:09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중앙선데이

2012.01.29 05:01
"'가카새끼' 표현, 판사가 애들이 쓰는 말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6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이

중앙선데이

2012.01.29 04:58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은 진보진영으

중앙선데이

2012.01.29 01:39
대기업 신입사원 뽑듯 판사 100여 명씩 임용 안 해

B판사는 잠시 뒤 판결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와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B판사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법정을 울렸다

중앙선데이

2011.12.17 21:59
‘시신 없는 살인’ 25시간 재판 결론은 징역 15년

11년 전 일어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2일 비닐 제조업체 사장 강모(당시 49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중앙일보

2011.12.03 01:02
시신 없는 살인 25시간 재판

판사의 발언이 이어지는데 가운데 배심원 두 명은 졸음을 참지 못한 듯 연신 꾸벅이고 있었다. 　30일 오전 11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중앙일보

2011.12.01 01:15
도쿄대 법대학장, 남부지법 국민참여재판 참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406호 대법정.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 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렸다. 법정 한 켠의 참관인석에서는 일본인 네

중앙일보

2011.09.29 19:16
‘아라이 무기징역’ 배심원 9명 전원 찬성

해적 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들은 27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 5시간 가까이 해적 4명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논의했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한 마

중앙일보

2011.05.28 00:30
긴장한 아라이 … 알자지라 특파원도 참관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이 23일 부산지검 301호 법정에 출석했다. 교도관을 제외하고 왼쪽부터 마호메드 아라이(23), 아울 브랄렛(18), 압둘라 알리(24), 압디카더 이난 알

중앙일보

2011.05.24 00:48
오늘 첫 해적재판 … 아라이 운명은

무함마드 아라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23일 부산지법에서 시작된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해적 재판인 데다 4명(1명은 일

중앙일보

2011.05.23 01:09
“눈물로 선처 호소 … 배심원들 마음 흔들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선서하는 모습. 방청석 맨 앞에 앉아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이 그림자 배심원들이다. [그림=김회룡 화백] 25일 오전 10시50분 대전지법 316

중앙일보

2011.04.27 01:14
볼링공으로 어머니 살해 … 경찰 간부 이례적 3년형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전경찰청 간부 이모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 1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앙일보

2011.04.26 01:19
대법 “국민참여재판 결과 함부로 못 뒤집어”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또 한번 힘을 실어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

중앙일보

2011.04.05 01:16
[시론] 기소단계 시민 참여가 최선인가

황병돈홍익대 교수·법학과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발표했다. 법조 일원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중앙일보

2011.03.28 00:26
[NIE] 중앙일보 기사로 더 생각해 보세요

정의에 대한 고민과 판단 법원은 매 순간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곳이다. 법률의 전문가인 판사가 사안을 분석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게 되면

중앙일보

2011.03.16 03:10
시민들이 만들어 갈 ‘正義의 잔치’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모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는가? 규칙적이고 계획된 삶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가? 자신이

중앙선데이

2011.01.30 02:30
[분수대] 부통령 배심원

불멸의 걸작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배심제의 부조리를 파헤친 영화다. 촌스럽기 그지없는 1950년대 흑백영화 같지만 늘 역대 랭킹 10위권에서 맴돈다. 친부 살해범으로 몰린

중앙일보

2011.01.28 00:14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민참여재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검사 외에도 성별·나이·인종 등 다양하게 구성된 12명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중앙일보

2010.12.17 00:11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팀에 반해 한국어 공부하며 사법 제도 관심”

일본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 이마이 테루유키(今井輝幸·41·사진) 판사는 이달 초 일본에서 단행본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펴냈다. 일본 현직 판사가 한국의 사법 제도에 관한

중앙일보

2010.06.14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