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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중앙일보

    2018.03.23 15:19

  • [서소문 포럼] ‘개죽음’ 45년, 유신 대못 45년

    [서소문 포럼] ‘개죽음’ 45년, 유신 대못 45년

    신용호 정치부 부데스크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들 한다. 이 말엔 사연이 있다. 베트남 전쟁 때였다. 1965년, 파병이 결정된다. 죽거나 다친 젊은이가 많았다. 국가는 법

    중앙일보

    2017.09.28 02:02

  • 72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중앙일보

    2004.10.22 14:25

  •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2

    라)공식적으로는 같은 달 24. 도평의사사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정할 것을 상신하여 태조가 정승들의 주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양천도를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달의 준비를 거쳐 같은

    중앙일보

    2004.10.21 19:03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중앙일보

    1987.07.14 00:00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중앙일보

    1981.01.24 00:00

  •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중앙일보

    1980.12.26 00:00

  • 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중앙일보

    1980.10.28 00:00

  • 새헌법 9월말 확정 대통령 중심제에 간선으로

    정부는 헌법개정작업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9월말께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헌심의특위안에 설치된 개헌 요강작성소위는 8일부터 대통령중심제 등 권력

    중앙일보

    1980.08.08 00:00

  •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중앙일보

    1980.01.18 00:00

  • 국민투표 12일 실시 공고-각의서 의결 임시공휴일로 결정

    박정희 대통령은 5일 상오 임시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일을 오는 12일(수)로 확정, 공고했다. 임시국무회의는 투표일인 12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했다. 이날의 투표일공고는 『투

    중앙일보

    1975.02.05 00:00

  •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투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시장·군수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중앙일보

    1975.01.22 00:00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중앙일보

    1974.01.14 00:00

  • 시행령 요지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중앙일보

    1972.12.06 00:00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중앙일보

    1972.12.06 00:00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중앙일보

    1972.11.25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중앙일보

    1972.10.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