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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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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개죽음’ 45년, 유신 대못 45년
신용호 정치부 부데스크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들 한다. 이 말엔 사연이 있다. 베트남 전쟁 때였다. 1965년, 파병이 결정된다. 죽거나 다친 젊은이가 많았다. 국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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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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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2
라)공식적으로는 같은 달 24. 도평의사사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정할 것을 상신하여 태조가 정승들의 주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양천도를 결정하였다. 이후 여러 달의 준비를 거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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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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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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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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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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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헌법 9월말 확정 대통령 중심제에 간선으로
정부는 헌법개정작업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9월말께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헌심의특위안에 설치된 개헌 요강작성소위는 8일부터 대통령중심제 등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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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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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12일 실시 공고-각의서 의결 임시공휴일로 결정
박정희 대통령은 5일 상오 임시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일을 오는 12일(수)로 확정, 공고했다. 임시국무회의는 투표일인 12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했다. 이날의 투표일공고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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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투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시장·군수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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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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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요지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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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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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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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