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안정 고육지책? 국회 무시한 무리수?
이번 비축용 임대아파트 시범사업 강행은 노무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
-
정부, 법 개정안 통과 안 돼도 은행돈 빌려 추진
1.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비축용 임대주택'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정부가 임대하다 언제든지 일반 분양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아
-
요즘 재건축 입질하면 '이상한 투자자'
요즘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무슨 말을 들을까. 아마 이상한 투자자라는 취급을 받기 십상일 것 같다. 초과이익 환수ㆍ기반시설 부담금ㆍ소형 평형 의무비율 등의 굵직한 규제들
-
한덕수 총리 취임 후 첫 인터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제출하겠다. 비준안이 다음 정부나 국회로 넘어가면 급격히 모멘텀(계기)을 잃게 될 것이다." 19일 중앙일
-
한덕수 총리 "송파 신도시 예정대로 건설"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19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송파 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본
-
가점제조건 불리한 20·50대는 어떻게?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른 내집마련 청약전략은 통장 가입자 유형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달라진다. 특히 20대와 50대는 새로운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
-
[중앙시평] 세계적 종합연구대학을 만들자
한국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세계 일류 대학을 만들어야 하는가? 세계 석학들에게 이를 물어봤다. 미국 대학교육의 대가 데이비드 워드 위스콘신대 총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연구대학
-
[논쟁과대안] 종합부동산세 논란
토론 참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세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을 놓고 두 시간여 동안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왼쪽부터 현진권·서승환·강치원·변창흠·전강수 교수
-
[사설] 분양 신청에 수천 명 몰리는 현실
인천 송도에 지어지는 한 오피스텔에 수천 명의 분양 신청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접수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이어서 당첨만 되면 곧바로 막대한 시세
-
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12만 가구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은 올해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12만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입주 물량 감소는 또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
-
[사설] 3대 핵심 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봄을 맞아 대지엔 생기가 돌지만 여의도 국회는 얼어 있다. 2월 국회를 허공에 날린 지 6일 만에 한나라당의 요구로 3월 국회가 12일 시작되지만 의사 일정이 없어 공회전만 할 것
-
[JERIReport] 다음 정부에 숙제 더 남긴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출범 4주년 성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 스스로는 90점이 넘는다고 점수를 매긴 반면 민간에서는 평가기관에 따라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경우까지
-
'장기 전세' 1971가구 올해 공급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 2만4309가구가 2010년까지 서울에 공급된다. 전세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중산층 무주택자를 위한
-
[사설] 반시장적 주택법에 눈감은 한나라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내역 공시'로 표현을 바꾸고, 대상 아파
-
[부동산REALESTATE] 살고 싶은 셋집 모자라고
서울 20평형대 이하 소형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찮다. 강북권 등에선 전세물량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전세 만기가 되면 기존 세입자들이 새집을 사거나 보다 넓은 평수로 전세를 옮
-
[부동산] 주택정책, 청약제도 바뀐다는데 … 이참에 나도 청약통장 만들어 볼까?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가 다시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경남 마산시 양덕동 메트로시티 분양사무실 주변에 수천명의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
[사설] 여당도 우려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고해야
한나라당과 여권 일부 의원이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민간 분양가까지 과도하게 규제했을
-
주공 "임대주택 100만호 비현실적" 정책 건의
정부가 추진중인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채 건립 방안'에 대해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제반 여건
-
[신이 내린 직장] ③ 한국수력원자력, 박사·MBA 딸 때까지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과 수력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약 40%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다. 2001년 4월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 발족해 이
-
"개혁·민주 다 팔아먹어 개헌 발의하지 말아야"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해 개혁.민주를 다 팔아먹었다."(우제창 의원) 10일 경기도 용인의 한 수련원에서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의 첫 워크숍은 노 대통령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김한
-
잘 고르면 평가차익 짭짤할 듯
불황기에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럴 때에는 ‘택지지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건 어떨까. ‘미래의 돈’이 숨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올해 수도권의 알짜 택지지구 내 청약
-
청약저축 다시 인기
서울 아현동에 사는 회사원 김진호(33)씨는 최근 청약저축에 가입했다. 아내가 결혼 전에 가입한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이 있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자신처럼 무주택자에겐 청약저
-
[취재일기] 엉성한 1·31 … 해명 악순환
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정례 브리핑은 '1.31 부동산 정책' 해명으로 가득 찼다. 미리 배포된 원고 곳곳에'~라는 지적이 있지만''~라는 의견이 있으나'라는 표현들이 눈에 띄었
-
재경부·건교부 또 엇박자인가
정책 발표 하루 만에 같은 사안을 놓고 부처별로 말이 엇갈리는 등 '1.31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일 "비축형 임대주택은 2019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