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년 내국세 징수 목표 700억의 수수께끼
탈세…그것은 오늘날 거의 보편화 내지 만성화되고 있다. 새로 발족한 국세청은 그와 같은 만연된 조세 비정을 바로잡고 그 제1차적 결과치로서 66년도 세수 목표 7백억원을 다짐했다.
-
정부부문의 지나친 경제 영역 확대
지난 7일에 국회통과를 본 추가예산을 합친 금년도 경정총예산규모는 1천3백86억원에 이르게 되었고, 세입 중 세수는 내수세 5백56억원과 관세 1백66억원으로 총7백22억원을 계상
-
「선거선심」냄새 짙고 담세율은 더 뛸 기세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1백77억1천3백60만원의 요청액중 세출입 모두 11억5천만원을 삭감- 추경규모 1백65억5천여 만원이 확정되어 금년도의 예산 총 규모는 1천3백2억6천
-
"확정 안된 증파비·민간 포상 등 예산심의 할 수 없다."
17일 하오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심에 착수한 국회재경위는 추경예산안을 다음회기로 미루려는 야당방침과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려는 정부·여당 방침이 맞선 가운데 17일의 야간회의에
-
추경 예산안과 국정 운영의 자세
국회는 15일 상오 정부가 제출한 1백77억1천3백만원 규모의 현 연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에 따른 지정 연설을 들은 다음 각 당위의 예심에 돌렸다. 시정 연
-
추경 예산안-예기치 않았던 백77억원 규모
제1회 추경 예산안이 15일의 국무회의에서 1백77억1천3백60만원으로 규모가 확정, 이날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례 없이 방대해진 이 추경 규모는 청구권 자금에 의한 세출입 82억
-
안전판없는 확대 균형|예산으로 본 「66년의 살림살이」
66년도 예산안이 총규모 1천2백19억7천2백만원으로 확정, 3일밤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월26일에 국회본회의에 상정, 법정기한을 2일이나 지나친 이 예산은 정부원안에서 겨우
-
「오늘의 희생」을 의미하는「정부의 가계부」|「인플레」와「적자생활」이라는「레테르」붙어
66년도「정부의 가계부」가 총액 1천2백49억규모로 짜여 국회에 넘어갔다. 올해보다 39「퍼센트」나 더 늘어난 이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일일이 검토되고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