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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생전 재산분할은 가능, 사후 상속은 불가능
헌재 “사실혼은 법적 구속받지 않으려는 개인의 선택” … ‘법적 동반자 관계’ 대안으로 논의해야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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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일자리 추경’ 내게 어떤 혜택 주나?
앞으로 육아휴직 시 한 달에 최대 15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360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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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공약분석⑥ 복지] 재원마련 대책 구체적이지 않고 청소년 복지 등 언급 없어
한국경제학회와 중앙일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선후보 경제공약 심층 분석 시리즈의 여섯 번째 주제는 ‘복지’다. 대표 집필을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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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세 딸이 100세 엄마 부양하라고?
생계를 위해 차가 달리는 도로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 전문가들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부터라도 부양의무제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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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낮아도 공약은 유력주자급.. 유승민 "최저연금액 80만원까지 보장"
바른정당 소속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각각 복지 분야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지지율은 낮지만 공약 만큼은 ‘유력 주자급’으로 내놓고 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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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유승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노인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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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유자식 무복지 노인 100만, 국가가 책임지겠다”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 공약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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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 "검찰, 대통령 해명도 안듣고 사실관계 멋대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태의 공범으로 명시한데 대해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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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수사 응하지 않겠다…특검 대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김춘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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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 실손보험 할인 소급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2009년 10월~2014년 4월 사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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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완화하는 대안 될 것” vs “극소수만 혜택받아 효과 없어”
해외에서도 사례가 드문 ‘복지 실험’이 국내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생활임금(Living Wage) 제도다. 생활임금제는 가계 소득과 지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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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입시] 취업 잘되는 IT 학과·학부
9월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나와 맞는 전공 찾기’로 분주하다. 요즘 전공 선택 기준의 1순위는 취업이 잘 되고 미래에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학과다. 21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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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매월 받는 기초연금, 65세 이후 활기찬 삶 보살펴드릴 겁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2.3%)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7.8%(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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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 깔딱고개만 넘으면 선진국 수준”
차흥봉(74·사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선진국을 산 꼭대기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7부 능선에 서 있다. ‘깔딱고개’만 넘으면 선진국에 도달하는 그 지점”이라고 말했다.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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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이직한 40대 금융사 딜러
Q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둔 40대 중반의 외벌이 가장 봉모씨는 최근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 봉씨는 현재 금융회사 자금 딜러여서 급여가 높지만, 직종의 특성상 앞으로 5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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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루이스 전환점’ 문턱에 선 제조업 대국,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안정 흔들 수도
2015년 12월 등불축제를 맞아 중국 시안의 한 사원에서 소녀가 초에 불을 붙이며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shutterstock] 중국은 4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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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칼럼] 박근혜 정부 3년, “안녕들 하십니까?”
김영희국제문제 대기자“박근혜 정부 5년에 생활 좀 나아졌습니까?” 2018년 2월에 박 대통령 퇴임 때 나올 질문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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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32회] 홍지만 의원 "새누리 대장은 대통령… 야당 독재"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장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박근혜를 외치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기 때문이다." "야당 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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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인상폭 3위 … 연령·업종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최저임금제도는 업종이나 지역, 연령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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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인상폭 3위 … 연령·업종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최저임금제도는 업종이나 지역, 연령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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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당창당선언한 천정배 "정치연합에는 미래 없다. '너나 잘 해라'는 말 생각나"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천 의원은 "무능하고 낡은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추진하겠다"며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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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창당선언 전문
[사진 뉴시스]천정배 의원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국민과 함께 정치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펼침막이 걸린 가운데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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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노인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한국사회
서상목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 복지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하면 많은 전문가가 노인 빈곤과 자살을 꼽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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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도 병행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 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