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본회차 지상중계|무분별 개발공약 투기부채질
▲박종태의원(평민)질문=현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조장했고 농촌사회를 파탄으로 몰았고 향락산업만을 참궐시켰으므로 내각이 총사퇴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삼림개발이 강원도 고성군일
-
산적한 현안 무거운 발길|내일 임시국회 6개항 쟁점
실추된 정치권의 권능 회복과 각종 폭발적인 정치현안의 원내수렴이 시급한 가운데 제146회 임시국회가 3주간의 회기로 9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화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못다 한 5공
-
사회악횡행 시민 모두의 책임
「집 나와라 뚝딱, 법 나와라 뚝딱」, 요즈음 들어 또다시 도깨비의 요술방망이 소리가 요란스럽다.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허허벌판에 30만, 40만명이 거주할 도시가 불쑥 솟아나고
-
"폭력추방 입법이 가장 급하다"
9일로 다가온 제1백46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4당원내사령탑들의 국회대책을 들어보았다. 4당은 화염병등 폭력의 배제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5공청산·지자제·보안법개정등에는 커다란 의견
-
""지자제 대비 특별법 제정하라"
▲유승규 의원(민주)=지난 25년간 노동 생산성은 17·8배 증가했으나 실질 임금은 6·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획기적인 소득재 분배 대책을 밝히라.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악
-
국회 본회의 지상중계-14일 질문|"국회해산 거론 저의 밝혀라"
▲최각규 의원(공화)=정부·여당이 5공비리 조사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조사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 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간평가를 이른바 정면 돌파란 이름으로
-
(2) 폭력추방 캠페인|고문수사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19일의 국회내무위 국정감사는 매우 중대한 폭력을 고발하고 있었다. 『23일 동안 10차례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감옥생활2년10개월 동안 거의 죽으로 끼니를 때웠으
-
사법처리 단호히 하라
그 동안 국회국정감사가 파헤친 대형무정과 불법, 특혜와 인권유린의 의혹들은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지 않는 게 없다. 지금까지 폭로되고 제기된 의혹들은 세상에 이미 알려졌거나 의원들이
-
영상 자료로 여성문제 파헤친다
영화·비디오·슬라이드 등 세계 18개국의 31개 영상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의 여성문제를 다루는 제1회 서울 여성 필름 포름이 한국 여성개발원 주최로 오는 25∼28일 개발원 국제회
-
「5공 비리」수사 않는 건 「6공 비리」
▲유수호 의원(민정)=호송죄수 집단탈주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척상황·탈주범 검거 및 제2 범행예방대책을 밝혀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한다고 생각
-
실록 80년 서울의 여름|삼청교육 폭행치사죄에도 형 면제
『때리면 때리는 맞겠다.』법치국가에서 이런 율법이나 규칙이 있을 수 있는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정변 후 새 정권을 뿌리내려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수칙은 그
-
"골프장관련 전씨 증언 듣자" 논란
6일 법무부 감사에선 구속자 석방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야당 의원간에 팽팽한 논쟁이 붙었으나 끝내 접합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 이날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구속자 석방은 노 대통령의
-
일방적 지시 대신 진지한 토론|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표정
노태우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으로 26일 오후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는 좌석배치·회의진행방법 등 외형적인 스타일뿐만 아니라 참석자들간에 의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여 내용 면에서도
-
동구와 무역사무소 상호 설치|나상공 국회보고 기업체 지사·합작투자 권장
국회는 26일 건설·운영을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법등 각종법안소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국회는 25일 7개
-
국민의혹사건 국조권 발동하라
▲남전희의원 (민정) =광주사태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노태우 대통령당선자도 노력하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더 마무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총리의 견해는. 총리
-
실록 80년 서울의 봄
80년 서울의 봄을 지배한 일반행동원칙은 자율화였다. 당연한 귀결로 자율화의 몸부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구석구석에 역력했고 특히 권력의 심한 규제를 받아온 대학가와 노동계
-
부정-비리 폭로전 가열
투표일 9일전. 대통령선거전이 종반에 들어서며「1노3김」후보진영마다 부정·비리·고발·폭로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야·종교계·학생등은 전국규모의 조직적인 「선거공정감시」에 대대적
-
노태우 민정당총재 관훈클럽 1문1답(요지)|"12·12는 쿠데타 아닌 위기수습책"
-12·12사태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 유학성민정당의원은 10·26사태에 정승화육삼총장의 관련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라고 했고, 민주당측은 「권력욕의
-
월간지 내용 어떻게 미리 알았나
국회 문공·법사위 질의 답변 ▲이웅희군공장관보고=이번 신동아·월간조선문제는 국가이익과 언론자유의 조화에 관한 하나의 시련이자 논쟁이었다. 이러한 시련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보호
-
금서419종 곧 해제|80년 이후 묶인 636종중 선별
정부는 28일 문화예술 자율화시책에 따라 80년 이후의 판금도서 6백36종중 65·9%인 4백19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금명간 해제키로 했다. 판금해제도서는 당초 1백23종을 제외한
-
김용오 의원 정치자금법 적용 "형평 잃었다" 여론
○…통일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김영삼 종재의 취임사내용에 대한 법률저촉여부를 검토해온 검찰은 당초 취임사 내용이 국가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집중 검토했으나 그후 검토의 초점
-
「부실」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목요상의원(민주)=4·13개헌유보조치가 있은후 법무부장관이 개헌논의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때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처사가 아닌가. 김영
-
"「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
「유의원 사건」 논고·변론 요지
논고 요지 ◇면책특권 우리 헌법 제81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면책특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