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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복기 대법원장·배정현 전 대법원장 대리
『며칠 전 친구 집의 결혼식장에서 뵈었으니, 요즘은 자주 만나는군요. 반갑습니다. 배 선배님.』 『민 원장님은 언제 뵈어도 정정하십니다.』 유난히도 포근한 정초의 하오. 민복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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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공해와 인간존엄
대법원은『공해사건은 공해로 인한 침해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개연성만 피해자가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 헌법 8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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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과오유형 「수사미진」이 가장 많다.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타입」은 12종이며 이 가운데 ▲수사미진 및 판단유탈로 인한 처분「미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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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운전사 합의했더라도 고용주에 배상 책임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운전사와 민사상합의를 한뒤 다시 그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경우 고용주도 손해를 배상해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시법 합의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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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중 쌀변질|국가에 배상책임
서울민사지법합의15부 (재판장 김윤경부장판사) 는 10일 경북금능군농업힙동조합(대표 김건수) 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판결공판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백51만6백원을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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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 시설 등으로 인한 민간 피해|국가에서 손해 배상해야
미군 또는 한국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보였을 때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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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지급 기준 대폭 인상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법시행령을 개정, 법원의 판결에 앞서 지급할 수 있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현행 보다 30∼2백%까지 대폭 인상했다. 이 개정령은 ▲유족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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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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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 배상하라, 비기 밤중 이·착 금지
일본「오오사까」지방법원은 27일 4년 동안 끌어오던「오오사까」국제공항 소음공해사건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원고인 공항주위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항당국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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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적게 받았다|의뢰 변호사에 칼질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했던 변호사를 칼로 찔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서대섭씨(37·전남 영광군 군서면 매산281)를 살인미수 및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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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는 뚫기 힘든 기업의 장벽|법원의 새로운 공해판결의 파장
대법원은 27일 공해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인과관계(손해사실)의 입증이 없어도 개연성만 있으면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장 추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가해자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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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법령해석엔 과실 없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의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 법령의 부상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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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 잘못…결과적 시민피해 공무원 잘못 아니다"
대법원민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10일 하오 『미생물발효에 의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특허권자인 조성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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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열차 승강구서 추락사 유족에 백37만원 배상판결
만원열차의 승강구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람에게 국가는 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성환 부장판사)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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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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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식주에서 생활환경까지 그 변천상|공해
우리 나라의 공해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제 인류는 이 지상에서 낙원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공해학자들의 침통한 비관론은 금세 우리를 숨막히게 만든다. 그러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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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안전시설 없는 철도 건널목 사고
서을민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신정철 부장판사)는 26일『철도청이 철도 건널목에 간수를 배치하고 감시소를 설치해야 할 지점에 안전시설을 하지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관리자인 국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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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로 죽은 과수에 첫 배상판결
대법원 민사2부 (재판장 김윤항판사)는 22일 울산시 매암동462 윤한조씨가 공장에서 나온 유해「개스」로 인해 과수원을 망쳤다고 주장, 영남화학(공동 대표이사 김영관, S·W·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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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직무수행 중 입은 윤화|국가상대 배상청구 패소
서울민사지법 1부(재판장 변정수부장판사)는 유신헌법 발효후 처음으로 군인·군속 등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이 14일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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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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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정에 받쳐 절명 국가 일부 보상하라
【부산】부산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는 12일하오 고기잡이를 하다 해군경비정에 받혀 죽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317 강만연 여인의 맏딸 허순덕 양(21)의 유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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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광산 징발에 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 15부(재판장 김상량 부장판사)는 29일 개인 소유 광산을 보상금 없이 군사시설 부지로 징발 당한 최호균(서울 동대문구 이문동31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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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독 소홀 인정된 공무원 횡령 보증인만 책임질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가 전 시흥 우체국 서기 박종근씨의 재정보증인 박병회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81만8천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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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40억 원 청산
정부-여당은 국가의 패소판결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40여 억 원을 올해 추경예산안에 계 상하여 당사자에 대해 빚을 청산할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위 법사분과위원회는 8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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