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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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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부작용 사망|보상금 3백만원
보사부는 각종 예방주사를 맞고 숨질 경우 내년부터 유가족에게 3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들이 예방접종 자체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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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체질검사 마쳤으면 주사쇼크사 의사책임 없다
법무부는 23일 보사부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이상체질검사를 한뒤 「페니실린」 주사, 혹은 DPT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주사를 맞은 사람이 「쇼크」사 했을 경우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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