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서 흔드는 「법질서」/김용일 정치부기자(취재일기)
3일의 청와대회담 결과를 보면 도시 뭐가뭔지 어리둥절해진다. 보안법은 일부만 손질하기로 했다면서 보안법위반혐의의 김대중평민당총재의 공소를 취하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 야당총재는
-
미지근한 신당 개혁작업/1노2김 보안법 부분손질 배경
◎김영삼총재 폐지론 안통해/김대중총재 족쇄 풀어 호남권에 미소 청와대 3인 공동대표회담에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을 대폭 개정키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반민주 악법개폐
-
보안법 폐지 않고 개정/민주 주장에 민정ㆍ공화 반대로
◎불고지죄등 독소조항 손질/3월 김대중총재 공소 취하/문목사 형 확정 후 선처/1노2김 청와대 회동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총재 등 민자당 3인 공동대표는 3일 청와대에서 모임
-
발표문 난산 "새벽까지 벌선다"|「청와대 담판」 이모저모
노 대통령과 3야당총재는 7시간 가까운 심야의 마라톤 회담 끝에 5공 청산방안에 합의했다. 그 동안 협상과정을 통해 여야간은 물론 여권내부까지 심한 몸살을 앓아 청와대회담도 상당한
-
보안법 손질 어떻게 하나|개정 공청회 지상녹음
◇최병국(서울지검 공안2부장)=최근 들어 국제질서의 변화와 남북 접촉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북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법만 고치는 것은 안 된다.
-
문단에도 공안정국 "찬바람"
참여 문학을 내세우는 민족 민중문학 진영의 문인 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문학 작품 자체에 관련된 문인뿐만 아니라 출판·종교·교육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펴온 문인들도 잇따라 구속되
-
「공안 정국 파동」느긋한 대응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의 충격으로 정치권에 한파가 몰아닥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민정·민주·공화 등 3당은 이번 사건이 간첩사건
-
(중)「5공 늪」에 빠져 민생 뒷전
6공1년간의 국회는 정치격랑의 중심에서 변혁의 물결을 이끌면서 성취와 좌절을 동시에 남겼다. 여소야대의 구조 속에 권한이 크게 늘어난 국회는 5공 청산에서부터 민생에 이르기까지 모
-
(상)정부·여당 독주 제동…「의정」새 지평
26일로 여소 야대 국회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된다. 대여독주-소야 극한 투쟁이라는 도식적 틀로 움직여왔던 과거의 여야관계가 원천적으로 붕괴된지 만1년간 우리 정치는 엄청난 변화를
-
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
1백45회 임시국회 25일 무엇을 했나|중간 평가 휘말려 민생 또 "뒷전"
제145회 임시국회가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9일 폐회됐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는 시급한 민생법안과 정치현안 관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어떤 방향이 되든 5공 청산을
-
"사상·표현의「족쇄」풀때됐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들이 충분히 개진됨으로써가장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부쩍성장
-
|"비리조사 제한둬선 안된다" 민주
13대국회 관심의 초점인 특위가 곧 구성돼 본격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는 특위가동에 대비해 각각 당내에 특위를 구성, 대책에 분주하다. 가장 핵심적인 3개 특위에 대한 여
-
(4)통일논의 확대로「보안법」향방 주목
여야 모두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많은 법률을 고쳐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이미 각당은 개폐대상법률을 가려내 발표 (민정1백21·평민1백37·민주1백21·공화1백52개) 했으며
-
악법 개폐작업 서둘라
제13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반민주 악법 개폐논의가 한창이다. 민정당은 야당 측의 법 개정 요구에 대비해 70여 대상법률을 선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야권 3당 또한 악법 개폐를
-
개발 대상 법률 70여개 선전
민정당은 13대 국회에서 야당 측이 반민주악법 개정을 요구할 것에 대비, 국가원로 자문회의법의 폐지 및 국가보안법·사회 안전법 등 주요법안의 개정을 검토키로 하고 70여 개의 개폐
-
3개 고정간첩망 15명 검거
국가 안전 기획부는 19일 공무원 등의 신분으로 위장해 지난10여년 동안 각종 기밀을 탐지해 북괴에 보고해 온 정춘상(42·서울 종로구청 세무과)일당 등 3개 지하 고정간첩망 15
-
반공법 폐지-입법회의 연내에 내용 일부를 국가보안법에 흡수
입법회의는 현행 반공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내용의 일부를 국가보안법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연내에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입법회의 법사위는 26일 하오 이를
-
재야인사 복권되면 3자 회담 가질 용의-김신민총재·재야인사와 정치발전논의-김공화총재 회견
김종비 공화당총재는 22일 재야인사를 포함하여 긴급조치에 의해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2월중에 복권시킬 것과「올림픽」정신이 발양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완성되었다고
-
사회보안입법
형사정책상 보안처분은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형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문책이라면 보안처분은 장래의 재범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형벌만으로 다스
-
「긴급조치」발동 전후
「헌법상의 모든 권한행사」 「필요한 모든 조치의 시행」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공화·유정합동의원총회의 결의문이 전달된 8일 하오의 청와대 임시국무회의는 고려대에 휴교를 명하는 긴급조
-
국회 질문·답변 요지
◇김영삼 의원(신민)질문=▲김대중씨 사건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프다. 이번 사건도 정치「테러」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
목적범 만을 처벌토로
신민당은 반공법과 보안법 개정시안을 완성, 내주 정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반공관계법 손질을 맡은 홍영기·최병길·김정두·이택돈·한병채·나석호 의원으로
-
한국 민간인의 범죄 주월군재서 관할
정부는 주월 한국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행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월남 정부와 교섭 중이며 이에 맞추어 월남에 있는 우리나라 민간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 주월 한국군 사령부군법회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