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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연행자 즉각 석방 촉구

    한겨레신문사는 합수부의 이영희씨 구속 등과 관련,『지난1월 창간1주년 기념 특집 기획으로 평양방문 취재 문제를 이영희 교수와 임재경 부사장이 논의한 적은 있으나 곧바로 계획 자체를

    중앙일보

    1989.04.14 00:00

  • 개정안 고수할 듯

    문목사 입북의 파장은 현재 여야간 주요쟁점이 되고있는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고감도시국관련법안의 개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동안 사회전반의 개혁분위기를 고려, 대

    중앙일보

    1989.03.29 00:00

  •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기어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재야투쟁세력의 대부라 불리던 문익환씨가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부둥켜안고」 민족의 미래문제를 의논해보겠다고 평양으로 갔다. 가서 한국을

    중앙일보

    1989.03.28 00:00

  • 시급한 반공관계법 정비

    문익환 목사의 돌연한 평양방문이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함께 정부의 문목사 귀국후의 법적 처리 강행이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 같다. 야당 일각은문목

    중앙일보

    1989.03.28 00:00

  • 5공 청산 않고 중간평가 강행하면 야, 재야와 연계 「불신임」투쟁

    평민·민주·공화당등 야3당은 4일의 3김총재 회담을 앞두고 총무회담과 정책위의장회담을 각각 열어 중간평가공동대응방안과 악법개폐 및 민생문제처리방향에 대한 사전절충작업을 밀도 있게

    중앙일보

    1989.03.03 00:00

  • 인천·군산·동해항 확충

    국회는 2일 외무통일·내무 등 10개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들을 열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화염병처벌법안. 지방자치제 관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외무통일위는 이날 전체

    중앙일보

    1989.03.02 00:00

  • 사회안전법 폐지 합의 별도의 「보호관찰법」제정도-야3당

    평민·민주·공화 등 야권3당은 23일 사회안전법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3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장을 포함한 악법개폐 야3당 협의회를 열고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는 대신 간첩죄로 10년 이

    중앙일보

    1989.02.24 00:00

  • 가정파괴·인신매매범 보호감호대상에 추가

    국회법률개폐특위는 23일 오전 1소위를 옅고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사회안전법·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논의, 사회보호법의 경우 여야간에 사실상 완전합의를 보았으나 나머지 법률은 야3당의

    중앙일보

    1989.02.23 00:00

  • 「고감도 법안」싸고 여야 격돌 불가피

    20일부터 시작된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여야는 특검제·화염병 처벌법·국가보안법 등 고감도법률을 둘러싸고 일대 정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시국 관련 법안을

    중앙일보

    1989.02.20 00:00

  • 특검제 처리싸고 파란예상

    국회는 20일 운영·법사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계류의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번 상임위활동기간 중 야3당이 공동발의한

    중앙일보

    1989.02.20 00:00

  • 국회의 생산성과 소모성

    2월 임시국회는 소모적인 여야 대립으로만 시종할 것이라는 우려가 문을 열자마자 높다. 여야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요, 신물이 날만큼 보아온 터라 새삼 놀랄 일은 아니지만 여야

    중앙일보

    1989.02.14 00:00

  • 국회 본회의 지상중계-14일 질문|"국회해산 거론 저의 밝혀라"

    ▲최각규 의원(공화)=정부·여당이 5공비리 조사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조사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 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간평가를 이른바 정면 돌파란 이름으로

    중앙일보

    1989.02.14 00:00

  • 이견 팽팽…초장부터 먹구름 |막 오른 임시국회 쟁점과 전망

    올해 정국의 흐름을 가름할 고비로 간주돼 온 제145회 임시국회가 13일 시작됐다. 5공 청산과 특위종결이라는 최대 현안을 다루어야 할 이번 임시국회의 전도는 초장부터 짙은 먹구름

    중앙일보

    1989.02.13 00:00

  • 국가안보법 명칭 바꾸고 적용제한

    법무부와 검찰은 10일 개폐논의가 일고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함께 명칭도「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법률」로 바꾸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추리키로 했다. 이 법의 이름을 바꾸기로

    중앙일보

    1989.02.10 00:00

  • 「반민주 14개법」개폐 의견제출

    민변, 관계기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대표간사 조진희)은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국가안전기획부법·군사기밀보호법·사회보호법 등의 폐지와 집시법 전면개정 등을 골자

    중앙일보

    1989.02.01 00:00

  • 집시·보안법도 위헌제청

    개폐 논의가 일고 있는 국가 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형사지법 백영엽 판사는 25일 『국가 보안법 7조1항 및 5항과 집시법 3조

    중앙일보

    1989.01.25 00:00

  • 3김 강정에 정국 "태풍권"

    야당 3김 총재가 3야 공조체제를 확인하면서 민정당 의원들을 포함한 이른바 5공 인사들의 사법처리 등에 합의하자 민정당은 즉각 공개질문서를 발표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국

    중앙일보

    1989.01.25 00:00

  • 국회특위 활동재개|여야 전·최씨 증언방식 이견 계속

    연말연시에 중단됐던 광주·5공 등 국회특위들이 9일부터 다시 활동을 벌인다. 국회광주특위는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개최일정·증인선정 등을 논의하며 5공특위도 10일 4당 간사

    중앙일보

    1989.01.09 00:00

  • 공동선을 위해 선행할 일-사회적 갈등 꼭 극복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걸머진 89년의 과제는 지난해에 못다 한 과거의 청산과 마무리를 통해 민주화를 더욱 심화, 고착화하는 것 외에 우리의 공동체를 진정 인간답게 가꾸고 공동선을 향해 다같

    중앙일보

    1989.01.09 00:00

  • 민주화의 큰 계기로

    시국·공안사범 2천15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단행됐다. 이른바 양심수로도 일컫는 시국·공안사범의 대 사면은 벌써부터 예상되긴 했으나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배중인사람까지를 포함해

    중앙일보

    1988.12.21 00:00

  • 「5공 청산」과 벅찬 씨름으로 시종|13대 첫 정기국회 공과 따져본다

    13대 첫 정기국회는「5공 청산」이라는 벅찬 과제와의 씨름으로 시종했다.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는 전두환 일가의 권력남용, 전씨의 권위주의 체제를 악용한 정경유착이 도처에 만연

    중앙일보

    1988.12.17 00:00

  • 보안법 등 백여 건 내년 이월

    16년만에 국감…5공 비리 청산 노력도 여소야대의 13대 첫 정기국회가 17일 99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강영훈 국무총리와 각료들의 신임

    중앙일보

    1988.12.17 00:00

  • 국회 악법개폐 작업 지연|청문회에 밀려…입법활동 부진

    국회가 청문회정국에 밀려 가장 핵심적 기능인 입법활동을 등한히 해 5공 청산작업의 중추과제인 비 민주법률의 개폐작업이 지연되고있어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사회보호법·안기부법·집시법

    중앙일보

    1988.12.09 00:00

  • 보안법 등 악법, 개폐 서둘러야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 김연준)은 7일 제40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인권주간을 맞아 성명을 발표, 『국민의 인권보장 등 민주화 작업에 열중해야할 정치권은 5공 비리 청산 등에만

    중앙일보

    1988.12.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