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법연의 두시각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한 학원사태에 대하여 피고인들 외에 우리 모두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
-
삼민투 연대생 4명 3∼7년 구형
서울지검 이사철검사는 11일 연대삼민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연대생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선원피고인(23·연대삼민투위원장·경영4)에게 국가보안법(이적단체구성)위반죄 등을 적용,
-
김근태 피고인 10년 구형
민청련전의장 김근태피고인(39·서울대 경제과졸)에게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서출지검공안부 김원치검사는 2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암 부장판사)심리로
-
함운경피고인 5년선고
서울 미문화원 농성학생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함운경피고인(22·서울대·삼민투위원장)에게 1심 선고량 보다 2년이 낮은 징역5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되고 김민석피고인 (21·전
-
시위주동 여대생 구형량 1년 낮춰
서울지검 공안부는 2일 교내 시위 등을 벌이고 반미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덕성여대 학생회장 이정민양(23·불문4)에 대한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초 구
-
취후진술과 형량
『피고인은 그동안 6차례 학내외시위를 주도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일보전진」 이라는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징역 10년을 구형해야 하지만 검찰조사과정에서 학업에만 전
-
반미·용공여부가 초점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결심공판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이 2일 결심됨으로써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만 기다리게 됐다. 이사건은 최기욱 신부 등 관련 피고인 16명(1명 불구속)이 기
-
증인 13명 증언 들어|미문화원방화 공판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 제8회 공판이 26일 상오 10시 부산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려 검찰 측 증인 7명과 변호인 측의 6명 등 13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이 공판에서 변호인 측
-
이호철 피고인 징역10년 구형
【부산=연합】부산지검 공안부 장창호 검사는 22일 부산지법 제3호 법정에서 열린 부림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계엄령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이
-
최고 징역 10년 구형
【부산=연합】부산지법 제1형사 항소 부(재판장 안상돈)는 15일 하오 부림 사건 관련 이상록 피고인(26·주례 1동)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집회
-
「「민주학련」·「민주노동련」사건26명에 사형∼2년 구형
소위「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연맹」사건의 이태복 피고인(30·총책·출판사 광민사 대표)등 26명에 대한 선고공관이22일 하오4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피고인등은 지난해 2월
-
김대중에 사형구형
김대중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검찰관 정기용중령, 이병옥소령, 정인봉·김대권·홍경식·김인규대위)는 11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린「김
-
주범 이재문 등 8명 사형구형 남민전공판 나머지 65명엔 무기서 3년까지
「남민전」사건의 주범 이재문 등 8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공안부 이창우 부장검사는 14일 상오 이른바「남조선 민족해방전선」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구
-
남민전 첫공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재문(45·전대구일보기자) ·임헌영 (40·문학평론가) ·안재구 (47·전숙대교수)등 73명(구속70·불구속3)의 피고인
-
최은희씨 북괴피납 단정|검찰 김규화 피고인에 무기징역구형
"진술만으로 단정은 잘못"변호인 "혐의 해명위해 자진귀국"김피고인 지난1월초「홍콩」에서 실종된 영화배우 최은희씨(52)는 북괴공작원 이상희여인(52)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
박동명씨 항소심 담당판사 별이유없이 법정촬영 금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등으로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전태광실업대표 박동명피고인에대한 사진촬영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 전병연부장판사
-
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승전
재판의 공개 여부는 공판 조서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혁당 사건의 1심 공판 조서를 보면 7차례의 공판이 있었으나 재판 「공개 여부」난에 「법정 공개」로 기재되어
-
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
3명에 사형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는 18일 서울형사지법 6부(황석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 거점 간첩 단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재일 거류민단 부단장 진두현(46) 피고인에 사
-
일국제기독대 교수 김영조 피고에 무기-간첩사건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정경식 검사는23일 전 일본국제기독교대학 사회학과 교수 김영조 피고인(33)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피고사건결심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
6명 사형·3명 무기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정명래·이창우·서정신·김영수 검사는 3일 울릉도것점간첩단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죄 등을 적용, 총책 전영관 피고인
-
고대생 비밀서클「검은 10월단」에
서울지검 공안부 이한동 검사는 12일 고려대 안의 비밀「서클」인「검은 10월단」사건 결심공판에서 제철 피고인(21·경영학과 4년)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나머
-
김낙중 피고에 무기징역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이창우·최상탁 검사는 22일 고려대생들이 중심이 된 세칭 NH회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고대 노동문제연구소사무국장 김낙중 피고인(39)에게
-
4명 10년 구형
서울고검 나호진 검사는 5일 하오 이신범 피고인(22·전 서울법대 4년) 등 전 서울대생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등 사건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10년씩을
N
![[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