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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만으로는 보상 어려운 피해|중앙지 지방주재기자 부활해야 질의|지방자치제는 순차적으로 실시 답변
▲조일제 의원(국민)질의=후방의 방위태세가 완벽하다고 주장했던 총리와 국방장관은 울진·삼척의 무장공비 대량투입 때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번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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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을 이주시킨다는데…
송아지는 태어나면 시골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 인적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효율적 이용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되는 것은 자연적 순리다. 농촌과 도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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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법정전염병 지정키로|보사부 환자 급격히 늘어 종합대책 강구
보사부는 황달과 간경화증.간암등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간염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집중예방과 치료사업에 나설 것을 검토중이다. 천명기보사부장관은 최근 국회보사위에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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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요지
▲이덕기 의원(민정)질문=5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어떤 정책수단으로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육성할 것이며 5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소득불평등 도는 어느 정도 개설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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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청장 인책 요구
국회교체위는 16일 현지에서 돌아온 윤자중교통장관으로부터 경산열차사고의경위·대책등을 보고 받고 철도행정의 문제점과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등을 따졌다. 교체위는 경산열차사고현지답사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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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규하총리 답변=정부는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및 불건전한 기업풍토에 따른 국민에 대한 악영향을 중요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켜 노사협조,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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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장의 그늘을 지우자
－인간은 품위있는 행복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평등 및 충족한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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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실태 정밀조사
정부는 공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환경오염 실태 정밀조사를 실시, 농작물과 토양오염·중금속 오염등에 대한 종합적 장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 동안 공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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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 공사안
정부는 효율적인 공해방지를 위해 현행 공해방지법을 대폭 개정보완하고 공해대책종합기구로서 「공해방지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공해방지법은 63년11월 처음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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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시 제도 환원용의 없나
국회 예결위는 19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 질의를 계속해 동해안 어부 조난 사건, 교육 정책·관기 확립 문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따졌다. 질의에는 최세경 (공화), 김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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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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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상위 질문·답변 요지
▲박한상 의원(신민) 질문=민주인사에 대한 고문사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신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즉각 수사를 하지 않는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비인도적 고문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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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 지식을 확대 기용하라|뱀장어 양식|이만기
공무원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외교적으로 보아 유용한 부업을 하고 있는데 뱀장어 양식이 어떨지요? (서울 용산구 진광동 오승관) 뱀장어 양식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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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의 철저
문화재 보관이 소홀하여 최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정사 책인 「삼국사기」가 도난 당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선 1백 종이 넘는 고 미술품이 일본으로 밀반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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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국민·국가
보건사회부가 조사한바에의하면 서울·부산등의 대기오염도와 울산등의 공해도 및전국주요하천오염도등은 이미위험한계를 넘어서고 있다한다.뿐만아니라 일부대도시의공해도는 그안전기준을 훨씬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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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기조 연설
「군벌주의자들에 의한 가장 악랄한 독재 정치와 또한 철저한 기술화한 상층부의 부패」를 오늘의 정치 현실로 인식한 민중당의 기조 연설은 국민과 더불어 의논하는 「정직한 정치」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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