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어기고 목욕탕 허가
서울시가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목욕탕을 규제키 위해 목욕탕간의 거리를 5백m로 정하고 이 거리 안에 기존 업소가 있을 경우 신규 허가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영동 출장
-
화마가 삼킨 미로 속의 「철야고고」|대왕코너 화재의 문제점
대왕「코너」「브라운·호텔」 화재사고는 온갖 위험요소를 안고있는 복합「빌딩」의 취약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당국의 행정부재가 불러온 예견할 수 있었던 참사였다. 대왕「코너」는 72년8
-
망원동 저지대 건축허가 실시 침수위험 없어져
마포구청은 17일 상습침수지구인 마포구 망원동 저지대일대에 건축을 허가키로 했다. 구청은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이기 때문에 건축제한지역으로 규제해왔으나 망원동 유수지에 새로「펌프」시
-
재개발·현지 개량 일부 지구|재 입주 계획을 백지화
서울시가 무허가 주택 밀집지대 개발 계획으로 주민들을 이전시키지 않고 현지 개량 후 재 입주시키기 위해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재개발 지구 및 현지 개량 지구 중 일부에 대해
-
종로·을지·세종·태평·왕산·한강로 등|지하철·전철 주변 불량 건물 정비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종합 정화 방안을 마련, 각 부서별로 정화 작업을 맡을 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10월까지 세종로를 비롯, 태평로 등 26개 노선 1백62곳에 들어선 무허
-
동사무소에 「우편창구」신설
서울시는 4일 민원창구명랑화운동에 따른 제2단계실천방안을 마련, 변두리동사무소에 우편창구를 신설하고 출생·사망신고제도를 개선키로했다. 시당국이 휴일민원처리, 민원신고 「센터」 운영
-
저질건출재료 단속 허술
서울시가 질나쁜 건축자재를 만드는 업자들을 단속치않아 이를 규제키위한 법규가 제구실을 못하고있다. 현행건축법은 건축물의 기초등 주요구조부에 사용할 강재, 「시멘트」 벽돌등의 품질을
-
4급이하 지방공무원 임명권등 백95건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을 마련, 4급이하지방공무원의 임명권(지방공무원법6조)을 비롯, 5층이상의 건축허가, 숙박업등의 허가 및 이전, 시유재산매각, 출판사와 인쇄소의
-
그린벨트·접도 지역 내 토지 등|공개 지세 대상서 제외|공한지 범위 규정, 내무부령 공포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 하기로 된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와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내
-
민원 급행료 건재
서울시의 민원창구 암행감사결과 아직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에서 급행료를 받는 비위행위가 잦고 민원창구가 시민위주로 운영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비서실·감사원·
-
「건축 대지 증명」 등 첨부 서류|민원 서류서 제외…간소화
서울시는 허가 등 12개 민원 서류에 첨부하는 건축 대지 증명 등 6개 첨부 서류를 첨부치 않도록 했다. 시내 무당국에 따르면 민원 사무 개선 방안으로 오는 4월1일부터 이를 시행
-
구청철거반원과 다투다 맞아 부상
서울 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안우만 부장판사)는 8일 정우진씨(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1)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서울시는 원고에게 29만원을 지급
-
민원에 납세증명 폐지
정부는 민원사무를 간소화 하기위해 민원서류 중 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구비서류(동일 기관 발급서류)는 이를 일체 폐지키로 하고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륵신청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
5층 이상 건축사무 구청서
서울시는30일 그동안 검토 중이던 건축허가사무개선방안을 확정, 내년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날 확정한 개선방안은 현재 본청에서 취급하는 5층 이상, 연면적 2천평방m이
-
건책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양
서울시는 12일 건축업무개선방안을 마련, 현재 본청에서 취급하는 건축사무를 구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구청의 건축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당국이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지
-
시민발길 차단하는 강변관리
강변 관리가 비뚤어져 간다. 강변 관리의 무계획성으로 강변과 시민생활이 차단돼 있다. 강변엔 보행자를 위한 산책도로나 횡단보도 한 군데 없이 차량통행 만을 위한 강변로로 변해 버렸
-
「미니·아파트」3만 동 건립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건물 등 불량건물 밀집지역인 2백32개 재개발중인 신청지구(5백24만평)에 74년부터 81년까지 3만여 동의「미니·아파트」를 세울 계획이다. 시 당국은 13일
-
(1)대지 선택과 예산|건축가 공일곤 씨의 「어드바이스」
땅값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철근을 비롯하여 건축자재가 품귀에다 값이 뛰었다고 해서 새로 집을 짓는 일이 일반서민들에겐 무척 어렵게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비록
-
도시 미관과 건축법 개정
21일 국무회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법인 건축법은 72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시행
-
서울시 미정도시 계획선 내년 8월까지 확정
서울시는 7일 지금까지 도시 계획선이 결정되지 않은 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영등포구·관악구·성동구 등 변두리일부구역의 도시 계획선을 내년 8월까지 모두 확정키로 했다. 대상지구는
-
지적법·건축법 사이서 늘어나는 위법건물들
서울시내 각 구청의 지적분할 담당직원과 건축허가담당직원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건축법의 원칙을 어긴 위법 건물이 적지 않다. 이는 건축법과 지적법이 도시계획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
무단 점용 공공용지 일제 조사
서울시는 공공용지(국유지)를 무단 점용 해온 사람이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그동안의 사용 분에 대한 점용료와 과태료를 전액면제 해주고 점용자가 매입을 희망할 경우 건설부와 협의,
-
건축공해
6월5일은 「제1회 세계환경의 날」이다. 대기오염·수질오염·인구격증·자연자원고갈 등 인류는 환경문제 때문에 시달릴대로 시달리고 있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의
-
(하)독립주택과 「마이·홈」작전
「아파트·붐」이 일고있지만 아직도 전체주택 4백55만호의 99%가 독립주택이다. 특히 농촌에서는 오랜 풍습에 따른 대가족제도와 폐쇄된 가정생활 등으로 여전히 독립주택에 살기를 원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