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스트] 슬럼화·안전 위협 ‘도심 흉물’···짓다 만 건축물 전국에 356개
지역 슬럼화 유발, 주민 안전 위협… 정비사업·특별법 가동에도 현장선 힘 못써 앙상한 뼈대만 드러낸 채 13년째 방치돼 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공사현장. / 사진:박정
-
국회서 제동 걸린 타다…세종 분구ㆍ군포 통합 선거구 획정안 확정
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가 주차돼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일명 ‘타
-
[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문대통령 신년사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
난장판 속 선거법 통과…총선 셈법 ‘난수표’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문희상
-
'패트 정국' 선진화법의 뒤통수···김영선 불길한 예언 맞았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100명만 단합하면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압도하게 된다. 일부 저항세력, 강경파들에 의해 국회 작동이 중지된다.”
-
"본사가 가맹점 수익 보장하라" 이런 법안까지 낸 20대 국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게 무리한 규제라기보다, 어떤 면에선 시장원리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다른 사람의 수익을 또 다
-
국회는 입법 마비…시행령 제동장치도 없다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스타급 초선인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모든 것에 부동의하는 여야도 ‘20대 국회가
-
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
[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
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
몰아치기 처리한 141건 법률 보니…‘카풀법’ ‘근무단축 요구권’ 포함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선 141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카풀법과 택시월급제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
황교안 챌린지 받고, 김재원ㆍ여상규 찾고… 원희룡 움직이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찾아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원희룡 제주지사의 행보가 보수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
-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만든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올 상반기 중 2~3곳 발굴
정부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올 상반기 중 2~3곳 발굴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은 '상생형
-
대선공약 ‘한전공대’ 55년 전 ‘수도공대’ 꼴 될라
한전공과대학(켑코텍)이 들어설 부지로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대가 확정됐지만,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전남
-
文 공약 '한전공대', 제2의 '수도공대' 될라…한전은 적자, 대학은 공급 과잉
한전공과대학(켑코텍)이 들어설 부지로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대가 확정됐지만,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전남지역에
-
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
광화문 GTX역 추가비용 1900억…정부·서울시 신경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지하에 GTX-A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경기도 동탄~운정)역을 추가 설치하겠다
-
취임 한 달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나서
홍남기. [뉴스1]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로 취임 1개월을 맞았다. 그가 1개월 동안 특히 강조한 것은 ‘소통’ 이다. 홍 부총리는 취임 초 기자들과
-
文 "권력기관이 국민 실망시킨 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혁신은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
[월간중앙] 북핵 해체는 결국 돈! 누가 지갑 열까
핵, ICBM 폐기와 인력 직업 전환에 22조원 이상 초기비용 소요…국제기구 ‘북한지원 컨소시엄’ ‘북한신탁기금’ 통한 신속한 지원도 가능 소련 해체 이후 폐기를 앞둔 대륙간 핵
-
김은경 환경장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간 기준 달성"
봄비가 그치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개선된 25일 대전시 청사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오염이 계속되고 수도권 지역 폐비닐 수거 거부
-
어수선한 GM 부평공장···대리점주 220명 "살려달라"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하는 대리점주. [중앙포토] 구조조정 최종시한을 맞아 한국GM 노사가 20일 오후 1시 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교섭 직전 한국GM 대리점주들이 집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