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종으로 늘리려던 편의점 판매 약…부처 조율 잘 안 돼 확대 원칙만 발표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확정됐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반쪽짜리’란 평가가 나온다. 가장 중요한 전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없는 상태여서다. 법안은 18, 19대 국회에서 연
-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경제정책 기획·조정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사공일본사 고문·전 재무장관한정된 자원을 국정 우선순위와 취사선택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모든 경제 정책의 요체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소외된 부분을 설득하고 다른 방법
-
[현장에서] 검사권 갖고도…국책은행 부실 못 막은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감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두 국책은행의 감독 책임과 제재 권한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금감원은 금융위나 기재부
-
복지예산 120조로 늘었는데 세입 전망 안 좋아
29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과 사회보험 관리 강화 방침은 향후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신호다. 특히 각 부처가 기존 재량지출을 10%씩 줄여 신규 사
-
6개월 만에 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사의
이헌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헌(55·변호사) 부위원장이 1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조대환(60·변호사) 부위원장의 사퇴 뒤 여당 추천으로 부위원장직에
-
[김선영의 노벨상 이야기] 노벨상을 받으려면 ④ 과학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선영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거대한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물리학의 일부 “빅 사이언스”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노벨상 업적은 10여명 안팎의 작은 실험실에서 그 첫 발견이 이루어진
-
[남정호의 직격 인터뷰] “미국 내 위안부 문제, 한·일 간 정치 이슈로 만들면 안 돼”
김동석 시민참여센터(KACE) 상임이사는 지난달 13일 “미국 내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정치 이슈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단기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해야
-
감염병 전담 긴급상황실 24시간 운영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등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앞으로 감염병을 전담하는 긴급상
-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컨트롤타워'…감염병 발생시 24시간 상황실 가동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사진 중앙포토]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감염병이 발생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하게 된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
-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컨트롤타워'…감염병 발생시 24시간 상황실 가동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사진 중앙포토]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감염병이 발생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하게 된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
-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컨트롤타워' 역할…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사진 중앙포토]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감염병이 발생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하게 된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
-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메르스 같은 감염병 발생시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사진 중앙포토]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감염병이 발생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하게 된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
-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방역 총지휘, 감염병 발생시 24시간 상황실 가동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사진 중앙포토]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감염병이 발생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하게 된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
-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메르스 같은 감염병 발생시 방역 총지휘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사진 중앙포토]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감염병이 발생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하게 된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
-
[배명복의 직격 인터뷰] ‘중앙시평’ 칼럼집 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
조윤제 교수는 민주주의는 1인 1표, 자본주의는 1원 1표가 원칙이라며 “재벌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총수 일가가 1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표를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경제 view &] 저출산 대책, 이미 해법은 있다
김동호경제선임기자지난 주말 연꽃축제가 열린 경기도 양평 세미원을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풍광 좋은 근처 두물머리로 건너가는 길에 발길 닿은 곳이 추사 김정희의 생애를 기록한
-
저출산 극복 …‘결혼 크레바스’를 넘어라
서울 강남에서 중견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모(33)씨는 당분간 결혼 생각을 접기로 했다. 최씨는 “고시 공부로 사회 진출이 늦었는데 결혼해서 아이라도 생기면 사회 생활은
-
보육만으론 저출산대책 한계 … 예산 쥔 기재부 종합처방을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8로 홍콩·마카오를 빼곤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과거 경제개발 5개년계획
-
“질본, 청으로 독립 예방의학 전문가 더 많이 확보해야”
“전문가에게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 초동 대처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울대 의대 김윤(의료관리학·사진)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29일 인터뷰에서 메르스 확산 차단 실패의
-
질본 930명 중 의사는 22명 뿐 … “방역 초기대응 불가능”
지난달 20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그 환자가 경유한 병원 4곳에 역학조사관 4개 팀을 파견했
-
함영준의 사람과 세상 20 큰 그림 그리는 CEO형 리더 … 일각선 “독선적” 비난도
전통의 술 막걸리 대신 와인을 내세우며 ‘민족 고대’의 글로벌화를 추진했던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추진력을 보였으나 일처리가 독선적이라는 지적도
-
돈봉투 들키자 10배로 무마 시도 … 정치권 뺨치는 선거판
경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이도 빨간등대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억대 연봉에 인사·예산권 … 지역선 기관장급 대우 #‘따르르릉~’
-
[시론] 유럽의 분리독립 운동과 한반도의 통일
박희권주스페인대사·법학박사 “천하대세(天下大勢)는 분열이 오래되면 반드시 통합되고(分久必合), 통합이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한다(合久必分).”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의 첫 구절
-
밑져도 자치권 확대 … 스코틀랜드발 ‘독립운동’ 번질 듯
영국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불발로 끝났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실시된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에서 55%가 반대표를 던져 307년 만의 독립이 무산됐다. 하지만 그 후폭풍이 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