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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주민자치의 힘찬 도약과 재건을 알리는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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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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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회장 “주민이 민주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읍면동이 진정한 주민자치”
2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한국정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 학술회의에서 ‘지역의 자치분권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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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마을의 동행... 주민자치회법 제정, 주민자치 발전 위해 꼭 필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빠진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대안적·체계적으로 제시됐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18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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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잇따른 아동학대 비극 막으려면 지자체가 나서야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이사장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겼던 민법 915조의 체벌권을 오랜 세월 방치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가 급기야 ‘정인이 사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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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기재부의 나라’가 어때서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법제화에 미적대는 기획재정부를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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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지기 구박" 이낙연, 前부하 홍남기 때린 이재명에 발끈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이들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비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옹호(이 대표)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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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해임' 청원 21만…지금껏 이런 경제부총리는 없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8일 21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사령탑에 대해 수십만의 국민이 ‘해임하라’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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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은경의 질병관리청에 주문하는 네 가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계기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됐으나, 본부장이 지휘권을 발휘하기엔 제한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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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병청 출범, 독립성·전문성 시험대 섰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오늘부터 질병관리청(질병청)으로 승격된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벗어나 독립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위드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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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2일 출범, 초대 청장 정은경…인사권·예산권 확보
정은경, 강도태, 김경선(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초대 청장에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정 청장은 12일 청 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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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코로나 전사' 정은경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초대 청장에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정 청장은 12일 청 출범과 동시에 차관급 초대 청장으로 직함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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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승격해도 복지부서 독립 못해. 보건부나 질병처로 높여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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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질병관리청으로 높아지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생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전후 달라지는 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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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협회장 작심발언 "이대로면 오랑캐처럼 전염병 찾아온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 겸 서울대의대 교수가 17일 서울 중구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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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광역교통대책, GTX·환승할인료 빠진 반쪽짜리"
대광위의 업무계획에서는 GTX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중앙포토] "정작 중요한 교통 요금과 GTX(수도권광역급행전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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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의료 사회주의 김용익 사단, 그 중 코로나 실세는 靑이진석"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김용익 당시 국회의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케어' 등 대선 공약 수립에 깊이 관여한 대표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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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정당 합류냐, 독자노선이냐…자기 길 가는 청년 정당
4ㆍ15 총선에 도전장을 낸 청년 정당들의 진로가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속속 결정되고 있다. 청년 정치와 세대교체를 내걸고 나선 이들 정당 중에선 기성 정당과 결합하며 제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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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두 동네의 주민자치 이야기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오늘은 관악구 두 동네의 주민자치회 얘기로 우리 주민자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볼까 한다. 서울시는 2017년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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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농민대표’선거 D-7…WTO 개도국 포기 등 과제 산적
20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31일 치러진다. 후보자들은 설 연휴 내내 전국을 돌며 치열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 200만명, 계열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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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에 예산권 부여하자, 제설특공대 만들고 마을카페도 세웠다
서울 천호3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형광색 용지를 들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서울시] 요즘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동네 천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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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공수처 논란에서 생각해야할 점들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국사태에 이어, 삶의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온 사회가 대시위와 대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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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남긴 검찰개혁위 "법무부서 검사들 모두 빼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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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