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제한법

부지, 사권설정제한

건설부는 9일 하천행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수리권의 합리적인 조정을 규제하기 위해 하천법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수의 보완에 중점을 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하천 부지를 사권의

명예롭지 못한 신기록|「선소」2백66건|6·8 총선 후유 분석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타락 선거로 낙인 찍힌 6·8 국회의원 총선거는 야당 측의 무효화 투쟁에 곁들인 학생 「데모」등 사회적 불안과 총선 후유 사태를 빚었고 정치적 불안

금지사항 명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30일 상오 5·3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법과 동 시행령 및 지난 22일 시·도 운영위 위원장 회의에서 지시한 11개 지시 사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 선거사무

공군기지 법안 등도

국무회의는 28일 상오 공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군비행장을 중심으로 비행안전구역과 기지보유구역을 설정하고 기지보안에 대한 위험시설물을 제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군기지법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일본 어선단의 전관수역 침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전관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나포된 일본어선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일본어선이

「관철」에 맞설 「묵살」|민중당의 강경에 보완으로 그칠 공화당

국회는 정당법과 선거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다루게된다. 민중당은 이들 제법율 개정을 추진하고있으나 공화당은 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대립해있다. 민중당은 개정안을 기초할 8인

민방위법안 확정

정부가 추진중인 민방위법안이 민방위 개선위원회의 5차에 걸친 회합 끝에 확정되어 곧 법제처의 심의를 받게될 예정이다. 동 법안에 의하면 내무부에 중앙집행기구를 두고 시·도에 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