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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선 끝나면 사임...다만 국정공백 막기 위해 차기 당선인과 상의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4일 “대선이 끝나면 사임하겠지만 국정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당선인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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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신동욱이 조원진 아닌 홍준표 지지하는 이유…"朴 전 대통령도 당연히 같은 마음일 것"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그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3일 오전 사전투표를 마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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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정유라도 뇌물죄…여과 없이 얘기해 최대 핵심증인 될 수도”
지난 24일(현지시간) 덴마크 현지 매체 엑스타블렛과 인터뷰 중인 정유라씨. [사진 엑스타블렛 캡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4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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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퍼진 '초등생 납치 시도 괴담'… 그 진실은?
지난 4월, SNS를 통해 확산된 초등생 유괴 괴담 관련 내용이 담긴 학교 알림장. 당시 이 괴담은 오인 신고로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의정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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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쓰지 못한 진실 모두 말하겠다"
김경준이 3월29일 LA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가방안에는 재판에서 혼자 변호할 수 있게 해준 대법전 등 책과 서류가 들었다. 김상진 기자 출소일인 3월28일 김경준을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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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이창무중앙대 교수·형사사법학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스 2세는 1902년부터 1932년까지 30년 동안 대법관을 역임했다. 90세에 은퇴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법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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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무고하면 살인죄 형량 적용 검토...검찰, 무고죄 처벌 강화
검찰이 무고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고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자는 취지에서다.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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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무시하냐”…지인 흉기로 위협한 40대
해병대를 무시한다며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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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에 ‘TONGA!!!’ 낙서한 호주인 3주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혀
한 20대 호주인이 지난 3월1일 지하철 전동차에 그린 그래피티. [사진 서울 수서경찰서]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인적이 뜸한 새벽을 틈타 서울 수서역 인근에서 지하철 2호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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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洪, 朴 몸걱정 말고 본인 돼지 흥분제나 반성"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악화설 발언에 대해 "본인의 돼지 흥분제나 제대로 반성해야 된다"며 비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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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조원 가치' 훈민정음 해례본 들고 있는 배익기씨 "정부가 상주본 뺏으려 해" 주장
지난 10일 배익기씨가 잔디 위에서 찍어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2015년 발생한 화재로 일부가 불에 그을린 모습이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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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발부 기준 명확히 하고 방어권 보장 제대로 해줘야”
━ 전문가 대안 형사소송 전문가들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재판처럼 진행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구속=유죄’라는 인식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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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판단하는 영장심사가 최종심처럼 재판 결과 좌지우지
━ [탐사기획] 영장실질심사 도입 20년 功過 퀴즈 하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차이는? 정답은 ‘없다’다. 같은 제도를 놓고 검찰은 전자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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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이 만난 사람] 미세먼지 심각하다면서 석탄발전소 왜 자꾸 짓나
━ 최열 환경재단 대표 입구에서 낯익은 캐릭터 ‘뿌까’가 맞아준다. ‘환경해뿌까!’라는 구호 아래 ‘뿌까’와 친구 ‘가루’, 또 약간 나이가 든 캐릭터 하나가 서 있다. 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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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도 안 하는 책임전가를…" 특검팀,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징역 3년 구형
“조폭들도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교육자의 허물을 쓰고 제자에게 온갖 교육 농단 멍에를 덧씌우려는 피고인에게 일고의 용서도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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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온 박근령씨…"물의 빚어 죄송.언니 건강 나빠져 걱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28일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2시 50분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변호인과 도착한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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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오·주·일’ 대선 편가름 심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주갤)’에 지난 26일 카드뉴스 한 편이 게시됐다. ‘상대방이 팩폭(팩트 폭행)할 때-마 고마해’라며 문재인 후보의 토론 태도를 비꼬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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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확성기’로 진화한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주갤)에 26일 올라온 ‘문재인 토론기술’이란 카드 뉴스가 게시됐다. ‘CASE1.상대방이 팩폭(팩트폭행)할 때-마 고마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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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 조작”…수형자와 짜고 경찰 괴롭히는 ‘가짜 책’ 쓴 작가 구속
“경찰이 법을 어겨가며 수사를 했다고 책을 쓰면 빨리 풀려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쳐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이모(60)씨는 귀가 솔깃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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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철거 사기’ 홍준표 처남,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처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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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존경" 최순실, 특검서는 "까탈스럽다" 불편한 속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의리를 지키고 존경했다"고 말했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 전 대통령을 "까탈스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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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는 TED의 일부" 그냥 즐기세요
“줄 서기는 TED의 일부니까. 즐겨” 줄은 소중하니까요 24일 오전 7시 20분 2017 TED가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 센터. 무려 10분 일찍 도착했으니 내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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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의 시시각각] 법이 비껴간 우병우의 죄
양선희 논설위원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야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검찰과 민심이 쫙 갈라진 건 처음 봤다. 모두 우병우의 ‘힘’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국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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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에 빠져 생후 6개월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사이비 종교에 빠져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야산에 묻은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