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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최후 보루…어제와 오늘(중)|법률과 양심

    『법관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문을 통해서 말할 뿐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내려오는 법언(법언)이다. 법관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가룰 설명해 주는 말이다. 전통적

    중앙일보

    1981.04.18 00:00

  • 소복차림 부인의 읍소작전이 주효

    10대에 이어 11대 총선에서도 옥중당선자가 나왔다. 지난 14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협의로 구속된 서울 성동구 국민당소속 조덕현씨(47·한서교통대표). 극도의 피로에 쫓겨 25일

    중앙일보

    1981.03.26 00:00

  • "비리척결, 학원 키우는 방향서"|사학재단 수사에 얽힌 얘기들 방담

    사학수사가 8일째로 접어들었다.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씨가 구속된 데 이어 18일에는 경희대학원장 부부와 명지학원 간부들이 검찰에 연행 또는 소환심문을 받는 등 수사는 확대되고 있

    중앙일보

    1981.03.20 00:00

  • "최소의 가격으로 최대 효과를"|「사학수사」확대에 조심스런 전망

    사학수사가 8일째 계속되면서 도를 더해 간다. 일부 사학의 해묵은 비리와 부정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파헤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그러나「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다

    중앙일보

    1981.03.20 00:00

  • 14개 학교에 학생3만 명 18년만에「학원왕국」세워|구속된 백인엽씨와「선인학원」

    「학원왕국」-. 불과 18년만에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14개 학교를 거느리게 된 인천의 선인학원. 학원이사장이자 설립자인 백인엽씨(59)의 구속사건을 계기로 총재산 1천억 원으로 평

    중앙일보

    1981.03.18 00:00

  • 중반이후의 선거양상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고부터 3 . 25총 선거전은 부쩍 가열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흑색」 선전을 벌이던 운동원들이 입건됐는가하면 상대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매수하려던 일이 발각

    중앙일보

    1981.03.16 00:00

  • 부정·비리·타락등 질서문란행위 선거후에라도 처벌|사정협의회

    정부는 27일 상오 삼청동소재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사정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1l대 국회의윈 총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위해 관권에 의한 선거개입 배제,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선거사범

    중앙일보

    1981.02.27 00:00

  • "정치활동규제자 「해금」않겠다"

    전두환대통령은 20일 광주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치활동규제자에 대한 해금조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지금으

    중앙일보

    1981.02.20 00:00

  • 구속사태까지 빚은 선거인선거운동

    대통령선거인단 선거가 과열기미를 보이자 지난4일 검찰이 후보자3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전격구속한데 이어 민정당이 당윤리위를 소집하여 당소속관련자들을 제명키로 하는등 철퇴가 가해지고있

    중앙일보

    1981.02.06 00:00

  • "우방의 자주성 침해 않겠다"

    【워싱턴=김건진특파원】「로널드·레이건」 미 대통령당선자(69)는 20일 정오(한국시간 21일 상오2시)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장엄하고 화려한 취임식을 갖고 제40

    중앙일보

    1981.01.21 00:00

  • 전매청사건의 충격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직자들의 기강확립과 새로운 「모럴」의 추구이다.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가 공직자

    중앙일보

    1980.12.29 00:00

  • (1)정치개혁의 방향

    창당활동이 본격화돼 우후죽순처럼 새 정당이 속출하고 정치지망생들이 대거 정치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과열과 타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높아졌다. 지명도가

    중앙일보

    1980.12.08 00:00

  •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중앙일보

    1980.12.06 00:00

  • 평화적 정권교체 여망에 부응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으로 그 국가운영의 지침이 된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얼굴이 되며. 그 나라의 의식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제5공화국 헌법안을 보고 무엇보다도

    중앙일보

    1980.10.09 00:00

  • 국민기본권의 확보

    제5공화국의 기본과 대의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활성적 토착화를 지향하는 새 헌법안이 27일 마침내 공고되었다. 현행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중앙일보

    1980.09.30 00:00

  • 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중앙일보

    1980.09.12 00:00

  • 제5공화국 헌법 안 내용풀이|장기집권·과열방지에 중점|연좌제폐지 등 인권도 신장|사법부독립·법관신분 보장

    정부개헌심의위가 9일 확정한 개헌시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통한 능률의 제고와 7년 단임이라는 임기조항으로 고질적인 장기집권의 정치풍토를 쇄신할 의지와 간선을 통한 정치과열방지로 요약될

    중앙일보

    1980.09.10 00:00

  • 사회개혁으로 새 시대를 연다

    ◇…국보위(상임위원장 전두환 대장)가 지난 5월31일 발족된 후 내세…◇ ◇…운 기본목표는 △안보태세의 강화 △경제난국의 타개 △사회…◇ ◇…안정의 확보 △사회악 일소를 포함한 국

    중앙일보

    1980.08.11 00:00

  • "민주화투쟁 평화적으로"

    계엄해제와 민주발전 일정단축등의 「시국에 관한 문제」로 대학생들의 주장이 확대된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는 4일과 5일 일단 교내 농성·시위를 각각 끝내 학원이 정상을 되찾고있다.

    중앙일보

    1980.05.05 00:00

  • 인간의 자기정체의 상실과정을 끈질기게 추구|이진우 『안개비』|이문열의 『어둠의 그늘』|폐쇄된 공간속에서의 인간심리의 격변을 그려

    최근의 소설을 보면, 다양한 사회계층을 소설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 인간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소설적으로 형상화시켜 보고자 하는 작가들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중앙일보

    1980.02.27 00:00

  • 개헌안등 협의

    정부와 여당은 9일 상오 삼청동공관에서 최규하대통령· 신현확국무총리· 김종필공화당총재· 최형희유정회의장·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이 여당측 개헌안에 대해 3시간동안 협의를 가졌다. 최

    중앙일보

    1980.02.09 00:00

  •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중앙일보

    1980.01.29 00:00

  • (3)주도권 시비

    개헌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간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현확 총리·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필 공화당총재·최영희 유정회의장

    중앙일보

    1980.01.28 00:00

  • 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중앙일보

    1979.12.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