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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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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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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등 60개 업종 행정처벌을 완화
내무부는 28일 식품위생업소·운수업체·양곡상·약국등 60개 서비스업체의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면허취소·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 징수로 바꾸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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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법규위반차량 처벌완화|운행정지서 벌금으로
서울시는 22일 운전사의 복장위반·불법 LPG사용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지금까지의 운행정지 방식에서 내년부티는 벌금형으로 행정처분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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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 모는 「오너·드라이버」 교통사고 처벌 완화
내무부는 22일 차주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4주 이하의 인명사고를 냈을 때 차주 운전자를 형사처벌(입건·구속)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기며 재산피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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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월급제추진
민정당은 16일「택시」운전사의 월급제·교통사범 처벌완화 등을 골자로 한 운전사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정 사무차장은 현재「1일 할당입금식」으로 운영되고있는 「택시」운전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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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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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근거마련 지하철건설을 촉진 교통부 법안마련
교통부는 7일 도시교통해결 장기대책으로 지하철건설촉진법안을 마련, 3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하철건설을 위해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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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은 함께 타고 갑시다"
정부는 도시교통난 완화책으로 3월1일부터 출근 때 관용 차와 국영기업체차량 태워주기 운동을 실시키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관용 차 태워주기 운동은 교통부가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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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력의 개인「택시」
「택시」운전사 정상석씨(43·서울신길동)는 「택시」 운전 l3년만에 「내차」를 가졌다.남들이『사장운전사』라고 불러줄때는 기분이 나쁘지않다. 정가 개인 「택시」 면허를 얻은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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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행정처분 완화|오늘부터 서행
치안본부는 운전자의 편익과 수송난해결을 위해 15일부터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대폭 완화, 지금까지 운전사에게 범칙금과 면허정지 등 2중 처벌을 하던 것을 55개 범칙항목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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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즉심제」실시
내무부는 10일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건 즉결심판제」와 ▲운전사에게 내려지는 2중처벌제(운전면허정지·범치금)를 크게 완화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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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폭주 집중 단속|자수 뺑소니운전자 감형
내무부는 7일 뺑소니사고예방을 위해 10일부터 전 경찰병력과 장비를 동원, 하오 11시부터 통금시간을 전후하여 성행하는 폭주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앞으로 모든 경찰차량은 교통백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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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 등 「무질서」정비|정부-주차장법 입법화추진 시안 마련
정부는 도시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노상 무단주차로 빚어지는 무질서한 도시교통환경을 정화키 위해 주차시설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차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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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차 처벌 완화
치안본부는 20일 교통법규위반 행위 가운데 속도위반 등 통고처분사항 33개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3월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통고 처분제 운영을 개선하고 취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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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차량 단속 다시 강화
치안국 은 23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교통 자율 규제에 따라 실시해 오던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완화 방침을 바꾸어 오는 4월1일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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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제도 개선…물가사범 구속 원칙
내무부는 19일 즉심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보안·교통·수사업무를 서민생활의 보호와 봉사위주로 운영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마련, 19일부터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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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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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화 우려…차량 처벌 완화
서울시는 8일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교통 사고를 제외한 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도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을 대폭 완화, 지금까지 운전사와 차량에 대해 이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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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크게
내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교통사범(운전사)의 처벌제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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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옥에서|어린이를 구하자|원인과 방비책
「러쉬아워」에 잇따라 생긴 어린이 교통사고-시차제(시차제)출근이 폐지된 3월에 접어들어 교통전쟁에 희생된 학생들의 수는 모두 47명, 그 중 6명이 목숨을 잃고 4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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