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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 사람죽어도 처벌못해
우선멈춤을 무시하고 과속운전을 하다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 사람을 숨지게했더라도 가해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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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란불 보고 길건너다 빨간불 치어도 처벌못한다"|대법원
보행자가 행단보도를 건너던중 붉은 신호로 바뀐 경우 행단보도에서 차가 사람을 치었더라도 이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른 횡단보도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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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승객 싣고 가던
서울성동경찰서는 20일 차안에서 부상을 당한 승객을 태우고 40여분 동안 운행을 계속한 우종기씨(29·한서교통시내버스 운전사)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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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머「수사반장」형사 교통사고로 경찰에 입건
○…서울노량진경찰서는 11일 MBC-TV 탤런트 남성훈씨 (36·본명 권성준·서울도곡동 진달래아파트5동 1102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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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윤화」에 또 이견
횡단보도를 벗어난 교통사고라도 운전사가 횡단보도에서 요구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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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료기피 운전사 영장
교통사고를 낸후 자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의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사고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택시운전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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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낸 무면허 조수대신 운전사가 위장자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무면허운전 등 8개 항목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교통사고 가해자를 뒤바꿨던 트럭운전사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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