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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래 들추지마" 그는 무죄…채동욱 혼외자 사찰 전말 [法ON]
채동욱(63)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사찰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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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왕'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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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경찰총장이 뒤봐준다" 장본인…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규근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1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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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금형 확정 '버닝썬 경찰총장', 파면 아닌 '정직 3개월'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단체 채팅방 속에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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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무슬림···"대사 협박 아니다” 선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연합뉴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2명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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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영화 '아저씨' 5분 봤다고…중학생에 징역14년 때린 北
'아저씨' 스틸 이미지. 북한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한국 영화 ‘아저씨’를 본 중학생이 징역 14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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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메뉴 몰랐다고 "머리 박아"…폭력 선임병 벌금 150만원
군대 내 가혹행위. [연합뉴스] 군대 후임에게 소위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가하고, 후임에게도 같은 가혹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선임이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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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벼슬이냐” SNS 막말 교사, 정식재판 받는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 A교사의 글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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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관자놀이 두 주먹으로 꾹 누른 교사...대법 "학대 아니다"
양 주먹으로 초등학교 2학년 제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누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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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스타킹에 男교사 성욕" 이 교장이 2심서 무죄된 까닭
스타킹 자료사진. 중앙포토 수련회에서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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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보조 시켜…간큰 의사 1심 벌금형
[사진 픽사베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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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단톡방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원 확정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단체 채팅방 속에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에게 2000만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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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런 문제 나온다" 동그라미로 찍어준 교사…항소심도 벌금형
부정 시험 이미지.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경남 합천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가 제자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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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안 찍으면, 축 사망" 제자에 문자 보낸 교사 최후
[중앙포토] 40대 여교사가 4·15총선을 앞두고 과거 중학교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권유해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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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학사정관 '사교육 취업금지법' 나온다…”직업 자유 침해" 반발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하는 것 등을 전면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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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고 주먹으로 때려…장애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중앙포토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경남 사천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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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올린 교사 ‘견책’ 논란에…서울교육청 "최소 중징계"
2018년 11월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범죄 교사 처벌에 대한 문구를 보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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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자" 짐짝처럼 3살 아이 바닥에 질질 끈 50대 보육교사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3살 원생을 짐짝처럼 바닥에 끄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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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반전…학생들은 선생님편 들었다
[연합뉴스] "선생님이 제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았어요." 여고생이 교사로부터 이 같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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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육부를…"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 퍼부은 도덕 교사 벌금형
[중앙포토]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도덕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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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은 '법원의 시간'과 이렇게 달랐다 [팩트체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출간한 저서 『조국의 시간: 아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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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XX 맛있다" 막말 쏟은 예비교사…교육청 "임용취소 불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기도교육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패륜적 내용의 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해온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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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잘 낳게 생겼다” 제자에 성희롱한 50대 교사…벌금형 확정
중앙포토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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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버닝썬 경찰총장' 2심 벌금형…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