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의식부터 바꾼다…韓출산율 2배, 일본의 차원 다른 대책
지난달 일본 도쿄 신주쿠교엔의 벚꽃축제에는 어린이 동반 관광객을 위한 전용 출입구가 마련됐다. 도쿄 최대 벚꽃 명소 중 한 곳이다 보니 벚꽃철엔 입장권을 구매할 때부터 줄을 서고
-
유보통합 싸고 30년 밥그릇싸움, 교사 자격 달라 이견 팽팽
━ 진통 겪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지난 16일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관계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을 촉
-
[사설] 서울 초등학교도 학생 없어 문 닫는데 교부금 다툼 할 땐가
오는 3월 폐교하는 화양초등학교. 장윤서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40년 된 화양초 문 닫아 ━ 대도시마저 잇따른 폐교에 장기 대책 시급 농어촌에서 잇따른 초·중·
-
이주호 “모든 초·중등 교육 문제, 교육감 직선제에서 시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원화 한
-
이재명 vs 조광한 무승부…헌재 "교부금 배제, 자치권 침해 아니다"
2년간 이어져 왔던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 권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무승부가 됐다. 헌재는 지난 22일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 지
-
정부부채에 공기업 빚까지 더한 공공부채 1400조원 돌파
공공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부채에 공기업 빚까지 더한 액수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소득세·부가세 실효세율 높이자는 제안 반갑다
━ 증세 필요성 제기한 KDI 보고서 서경호 논설위원 “기초연금 정책을 최근의 우리 정치권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랏돈으로 선심이라도
-
KDI “소득세·부가세 세율 높여야…이대로 가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
-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 KDI “소득·부가세 실효세율 올려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
"수학여행용" 200억원 들여 제주 호텔 사겠다는 울산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이 내년에 제주 호텔을 매입하기 위해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
지하철 무료승차 연 6300억 손실 "이젠 한계"…보상은 누가?
━ [이슈점검] 노인들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중앙일보 '6300억원.'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한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
나라빚에도 '고금리 고통'…4년 새 이자부담만 12조 늘어난다
앞으로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여파로 분석된다. 14일 국회예산
-
나랏빚도 금리 고통…이자만 내년 23조원
앞으로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여파로 분석된다. 14일 국회예산
-
이주호 "맞춤형 교육 국가 만들 것…입시 개편 속도조절해야"
10년 만에 두 번째로 교육 수장 자리에 오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계 최초로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신이 설립한 교육협회가
-
'10년만의 귀환' 이주호, 교육 장관 임명…산적한 과제 어떻게 풀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되
-
"초·중등 예산 떼어 대학에 주자" 교육부, 교부금 개편 총공세
정부가 여당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교육청의 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에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
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실태 감사 착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난
-
'교부금 지키기' 나선 교육감·교원단체…진보·보수 함께 반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
[지방대학 몰락 가속화] 교수·학생 떠나고 곳간 비어…벼랑 끝 지방대 몰락 가속화
━ SPECIAL REPORT 지방대 몰락 가속화 남에서 북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도 옛말이다. 일부 지역 사립대학의 문제였던 대학 붕괴는 지역 최상위
-
[지방대학 몰락 가속화] 초·중·고 교부금 81조원, 돈 남아도는데…대학은 14년째 등록금 동결, 연구비 깎아
━ SPECIAL REPORT 초·중·고는 81조원. 대학교는 0원. 무슨 말인가. 81조원은 올해 교육교부금 전망치다. 당초 295조원으로 예상됐던 내국세가 55조8
-
[지방대학 몰락 가속화] 성공한 지역대학 파격 지원, 선택과 집중해야 모두 살아
━ SPECIAL REPORT 2018년 2월 폐교한 남원 서남대학교 정문. 전국 지방대학들은 심각한 학생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 스스로가 극
-
대학은 혁신생태계 엔진,정부는 관리자 아닌 후원자 돼야 [유홍림의 퍼스펙티브]
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세계 경제 선도 국가들이 날로 치열해지는 혁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혁신 없이 단순히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
[이번 주 리뷰] Fed, 공격적 인상…. 불안한 한국 축구 수비(19~24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유엔총회 #윤석열 대통령 내외 #독감예방접종 #신당역 피의자 전주환 #중앙일보 창간기념 여론조사 #한미 연합 해상훈련
-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내년 정부 예산의 절반 넘는다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이 비중은 206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