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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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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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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시신 위에 농작물, 끔찍했다"…탈북女 밝힌 北 참상
"매일 죽어 나가는 수형자들의 시신을 웅덩이에 묻어놓고 그 위에 농작물을 심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탈북 여성 4명이 16일(현지시간)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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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얗고 달덩이 같은 김주애, 화 치민다" 깡마른 北주민들 분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딸 주애와 함께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TV 화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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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강요하는 北…"거름이 쌀" 배고픈 주민은 인분도 훔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곳곳에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연일 주민들에게 ‘자립’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22일엔 사실상 유일한 식량난 해소책으로 꼽히는 해외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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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 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하향 논란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 사흘간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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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장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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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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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전원책이 고발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왼쪽부터). 배경은 대법원 앞에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장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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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형수 아직도 총살형하는 한국...이게 민간이송 못하는 이유
국군교도소. 연합뉴스 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할 것을 권고했으나 현재도 국군교도소에 사형수 4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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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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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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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 인기 많아서…” 전자발찌 살인범, 웃으며 범죄 과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모씨의 모습이 서울 시내 CCTV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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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화위원에 "돈줘"…감옥서 꼴통이라 불린 전자발찌 그놈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지난 5월 출소 이후 교도소 교화위원 등에게 두달여간 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화위원 A씨는 “강씨가 6~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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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즐기는 교도소 성범죄자들…못보게 하면 "소송 건다"
강원도의 한 교도소 전경. 연합뉴스 “교도소에 수감한 성범죄자가 야한 사진을 돌려보며 낄낄대는 걸 두고 보기가 고통스럽네요. 막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이 현실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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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한다?…이탈리아,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지난 3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교정당국이 가족 면회를 제한한 데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이탈리아 한 교도소의 수형자들.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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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대가 죽음뿐인가” 집행 멈춘 사형수 60명 ‘죽은 삶’
1997년 12월 30일.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이다. 이후 20년 넘게 사형 집행은 멈춰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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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옥중 추석 맞는 박근혜···특식은 현미모듬강정 1봉
대전교도소에서 진행되는 수용자 합동차례[사진 법무부 제공] 이른바 ‘범털’ 등 사회 각계각층의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각각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2020년 추석 한가위를 맞는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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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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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남편, 하루는 시아주버니" 성착취 늪 빠진 탈북여성
탈북여성 이용한 수입 연간 1억500만 달러(약 1250억원)로 추산 중국 정부도 탈북자 강제 북송… 피해자들 차별·폭력에도 침묵 최근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탈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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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최경환 수용된 그곳…오늘 밤에도 비상벨이 울렸다
경기도 안양교도소 수용동. 안양교도소는 1963년 개소해 국내 교도소 중 가장 오래됐다. [법무부 제공] 오전 4시30분, 밀봉돼있던 서류봉투가 열렸다. 갈색 봉투에 들어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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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명 3·1절 특사…사드 찬·반 시위자 모두 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3·1절 특별사면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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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한명숙 제외된 3‧1절 특별사면…사드 집회는 찬성-반대 참가자 모두 사면
박상기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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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온수 샤워 주 1회밖에…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각"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정부가 구금시설에 재소자를 과밀 수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