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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중앙일보

    1985.11.09 00:00

  • 미문화원사건 6그룹으로 나눠 심리

    미문화원농성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는 22일 법정소란 예방대책으로 구속학생 20명을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심리키로 결정, 변호인단에게 통보했다. 재판부는 전학련의장

    중앙일보

    1985.07.22 00:00

  • 국무위원 위문단 장병·교도관 예방

    진의종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은 연말을 맞아13, 14일양일간 일선장병·전경·등대수·교도관등읕 위문한다. 12개반으로 짜여진 국무의원의 일선 및 오지공무원위문에서는 공무원·

    중앙일보

    1983.12.13 00:00

  • 사회병리부터 바로잡자

    ▲안명기변흐사=①조의 절도행각은 일반절도와는 달리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권력층이나 부유층이었다는뎨 아이러니가 있다.탈주극 자체의 범죄는 감시 받는 자와 감시

    중앙일보

    1983.04.21 00:00

  • 교정 부조리 발본

    법무부는 13일상오 서울소년원회의실에서 전국교도소장회의를 열고 여름철의 각종 교정사고방지와 대민업무의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2개 구치소장·26개 교도소장이

    중앙일보

    1975.08.13 00:00

  • 보안법·반공법통합 개정을|대검 한옥신 검사 박사학위 논문

    북괴가 남파하는 간첩은 대부분 남한출신이며 검거당시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30대였음이 현직검사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밝혀졌다. 치안국장과 대검 공안담당검사·대전 및 대구지검검사장을 거

    중앙일보

    1974.09.24 00:00

  • 교정 행정의 쇄신

    법무부는 이제까지 말썽의 씨가 되어 온 교도소 내의 부정과 사고를 막기 위하여 교정 행정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통하여 부정 혐의가 있는 소

    중앙일보

    1973.08.27 00:00

  • 반 구금 제 교도소

    신직수 법 무는 23일의 전국교도소장회의에서 민주 행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반 구금 제」에 관하여 자신의 구상을 피력하는 한편, 노역 수들을 대량생산체제의 방위산업에 동원하는

    중앙일보

    197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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